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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한명숙 일자 2020.09.25(4)
회의록 제23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주요도시 평균기온은 1.8℃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19%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는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지역 또한 긴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호우 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는 반드시 하천, 도로, 농지, 산사태, 토사유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 원인분석과 사후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200년 기준의 홍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은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사방댐은 물의 유속을 줄이고 토석류와 나뭇가지 등이 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방댐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사방댐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설치된 사방댐은 그 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적기에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측벽 및 바닥막이 등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택가와 십수정 앞 삼거리, 천거동 주택가는 해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대를 높여 재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배수펌프장과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대비도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또한 고장이 나서 제 역할을 못하는 배수 펌프시설이 없도록 배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천정비와 준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상굴착 및 제방보강공사를 함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동 주촌천 제방유실 및 침수피해는 하천 합류지점의 홍수 대책이 취약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중호우로 본류의 유량과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지류가 본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해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하천과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80%가 넘어 재해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하고 하천 시설물과 제방이 노후화돼 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상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과 보강공사를 실시해 하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수해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도입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이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저력을 발휘해 왔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복구와 환경정비를 위해 자원봉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어려움과 피로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