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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20.09.25(4)
회의록 제23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와 군부대 장병여러분, 그 외 많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이렇게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2018년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10대의 영상촬영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강도사건 발생률은 66%나 감소하였고 살인사건은 4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호우피해 우려지역을 확인하던 중 잠수교에 고립된 5명의 시민을 발견하여 구조하기도 하는 등 시민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남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는 CCTV 관제요원들은 남원시가 매년 시설경비업 용역 입찰을 통해 1년 계약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1단계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준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우리 시 CCTV 관제요원은 이러한 정규직 전환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설경비업 용역업체와 입찰을 통해 1년씩 재계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시민의 생명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CCTV 설치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 분들이 고용 불안으로 일자리를 헤매는 일이 계속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관제요원은 20대 3명, 30대 1명, 40대 4명, 50대 4명이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는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과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존에 살던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원시는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수해와 침수 등 재난사고가 증가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CCTV 관제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제업무를 책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남원시 CCTV 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CCTV 모니터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갖춘 요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은 CCTV 모니터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은 만큼 현 관제요원 전원을 남원시에서 고용승계를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이나 연수, 견학 등을 통해 관제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93억으로 시비 50억, 도비 4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분수시설에 36억이 소요됩니다.
넉넉지 않은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224회, 226회, 228회, 233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요천둔치 광장은 남원시민의 문화장소로 연중 널리 이용되던 공간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권이 제한받는다면 그만큼 활용도나 타당성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물놀이장에 대해서 시설 청소와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남원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남원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시설인 만큼 수해 대책이 철저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조성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요천에 분수시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패로 판명난 사업이었습니다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사업도 똑같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수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은 부실공사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그 책임을 가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탄성포장을 하고, 설비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고 노출형으로 설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둘째, 당초 개방형태의 광장이었던 공간을 이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로 막아 경관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단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이용자들의 민원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고 보입니다.
셋째, 폭우로 하천이 고수부지까지 범람하였을 때, 유실 콘크리트 자재, 간판, 쓰레기, 판석 등이 올해처럼 떠내려 올 것이 분명한데, 놀이시설 및 설비자재와 충돌하였을 때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넷째, 노즐의 토출부로 이물질이 쌓이게 된다면 물놀이형 분수광장 운영이 불가능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돈 먹는 하마,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재 화강석 판석을 시멘트로 붙여 마감을 하였는데 범람 등으로 인해 방수층이 깨지고 균열된 틈으로 침투된 물이 동절기에 동결과 해동을 반복한다면 균열이 심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침투수로 인하여 용해된 시멘트가 물놀이장이나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수질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독성 물질이라도 유입된다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었고, 이번 수해를 통해 그 문제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의 계속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