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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전평기 일자 2020.06.08(0)
회의록 제237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랄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일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농·축산업의 존속 또한 개인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식탁에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증가추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축산물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축산업에 대한 단계적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경우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쓰임새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상 비료 공정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나 현재는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남원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5분 발언을 통해 다시한번 집행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축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약11,915,800두수로, 연간 839,0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이중 약80%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나머지 20%는 정화방류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화로 자원화되는 분뇨량은 약159,400톤으로, 이중 약 48,000톤이 가축분 비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의 공급량은 2019년도말 기준 35,400톤으로, 수요 대비 약74%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비료 생산량 48,000톤 중 소비량 35,400톤을 제외한 12,500톤이 적체되어 있고, 사육량이 감소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적체되어 있는 12,500톤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 비료업체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일부에 불구하고 많은 양은 사육장 바닥에 두껍게 채워져 있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분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물질을 최소화한 순수 축분 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가령 양계장에서 계분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 송풍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방식 대비 축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분처리장비를 사용할 경우, 계분 배출량의 70%이상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의 비료의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요대비 74%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보급량을 100%로 높이고 동시에 관외제품의 구입은 최소화 하되, 관외 및 해외로의 판매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외에서 유입되는 축분을 차단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 비용을 행정과 농·축협 및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퇴비사 신축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 및 퇴비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와 소형굴삭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퇴비 생산 및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결한 축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업과 우리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올 무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