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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최형규 일자 2020.04.24(4)
회의록 제23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어린이가 과속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올해 1월 7일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 하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9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옐로카펫”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강요가 아닌 유연한 개입으로 안전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효과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운전 중 옐로카펫이 설치된 구간을 지날 때 91%의 운전자가 감속 및 일시정지 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옐로카펫을 설치한 뒤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이 최대 40%에서 90% 증가하고 차량속도가 최대 12% 로 감소했습니다.
행안부는 2018년 6월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전국 17개 시도 98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옐로카펫을 2018년에 3개소를 설치한 후 추가적으로 확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에서 학교 주변과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옐로카펫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7,156건에 달합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의 과속이 여전함으로 옐로카펫 설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옐로카펫은 적은 비용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