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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전평기	일자	2020.04.24(4)
회의록	제23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열정을 다하여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운영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육체적 생존에 대한 위기감은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 싶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존단계를 지나서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대재난으로 인한 여러 서비스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대량실업 사태가 본격화되어,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 재난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한국의 힘으로만 어려운 경제 재난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방안 마련과 신속하고 긴급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남원시장을 필두로 한 경제대응 본부인 ‘남원시 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앙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더불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여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 등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신속한 협의와 결정, 집행이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민생안전 지원대책 등을 통하여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보강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보편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별개로 남원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주 소득산업인 관광과 농업이라는 양대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단체들과 소통의 폭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발굴하여 아사직전에 놓여 있는 남원 관광산업이 재기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농업분야의 경우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채소류와 우유 등 상품가치 기간이 짧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진 및 판로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농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모두의 재난이라는데 공감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전주시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업도 있지만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착한 임대료 운동, 기업체들과 협업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 이자보전 사업과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사업주에게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고 감면해주는 등 국가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약 728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59만명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원시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을 참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위기는 기회’라고들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을 계기로 운명처럼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남원시도 재도약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1997년 IMF 국가 부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집안에 있던 개인의 재산인 금을 팔아서라도 국가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국민 한 분, 한 분의 애국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았으며 그때의 공포심은 지금도 뇌리에 선연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재앙과 국난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풀어야 하고, 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은 이환주 시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직업별·계층별 시민 생활환경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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