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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최형규	일자	2019.11.12(1)
회의록	제23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등 시내 곳곳에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을 창업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료품, 일용잡화, 의약외품 등을 언제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편의점을 이용하는 반면에 편의점주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편의점은 약 3만개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편의점 본사 매출 185%가 증가하였으나 점주의 매출은 6.5%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영 악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편의점 간에 근거리 출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본사는 편의점 본사가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있다면 상권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에 따라 50~100m 기준을 따르기로 자율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약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일반 슈퍼와 유통 영세업자들도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편의점들과의 경쟁과열로 인해 영업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거리에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 강화한다면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기존 슈퍼 및 유통, 도소매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담배소매인 간 과열경쟁과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소매인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원시의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307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담배소매인 신규등록은 119건이며, 폐업은 390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상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약 20%이며, 시내 중심가에 50%가 넘습니다. 시내 중심의 좁은 상권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올해 도봉구를 시작으로 21개 자치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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