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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미선	일자	2018.11.13(1)
회의록	제227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및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교통시설과 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이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사고 증가와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성(Mobility)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통 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복지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이동권 개념에서 2005년「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제정으로 포괄적인 교통약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산 부족과 일반인들의 관심과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시도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2019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전혀 없으며, 농어촌도로 특성상 경사와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아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전라북도 저상버스 보급 확대 계획」에 따르면 좁고 경사가 심한 농어촌도로에 적합한 중형 저상버스가 개발되어 2019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며, 남원시와 도로 사정이 비슷한 도내 많은 시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2019년도에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하고 4년 이내 총 1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남원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즐기고 싶은 기본 욕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그간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약자들은 부정확한 접근성 정보, 이동수단 부재,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을 이유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여행지에 가더라도 휠체어 앞에 놓인 2cm의 작은 턱 하나, 배려가 부족한 관광안내표지판 하나에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사회적 장애물 하나하나가 쌓여 관광 약자들의 기본적인 관광 향유권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 관광정책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한루원 주변「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과 선원사 사거리에서 십수정 앞까지 이어지는「보행 공간 조성사업」등 관광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가 개선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를 인근 식당 출입구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관광복지 확대」를 관광 분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광향유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무장애 관광 도시 조성사업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남원시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장애인 등 관광 약자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즐기는 관광시설과 관광지 간 이동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시설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광약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광 약자의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광 약자를 고려한 관광정보는 관광시설의 매력을 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고 스스로 코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에 대한 접근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종 관광시설과 편의시설, 인근 식당 출입구에 휠체어 이동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을 설치하는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관광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영유아와 영유아를 동반한 자, 결국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관광지의 도로와 화장실, 음식점을 이용해 보는 체험을 해보신다면 교통 약자와 관광 약자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콘텐츠 발굴과 인식개선, 접근성 향상을 통해 관광 향유권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는 남원 관광도시의 미래를 기대해 보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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