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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미선	일자	2018.10.08(0)
회의록	제22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수립·시행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위기담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2017년 합계 출산율 발표는 “지난 10여년간 80조원이나 썼는데 헛돈만 썼다“는 비난과 함께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출산율 뿐일까요? 출산율 수치 이면에 놓인 개인(특히, 여성)과 가족의 삶의 조건은 변화했는지, 변화된 삶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관점은 변화했을지 의문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안 낳는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육 지원과 같은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인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저출산 대책이 집중되었으나 근래에는 출산을 기피하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저출산 사회가 된 원인과 대응방안을 고용 및 주거불안, 경제 저성장, 보육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저출산 대응과제로「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과 소통의 커뮤니티 공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독박육아」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독박육아는 핵가족 시대에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힘겨움을 표현한 신조어로 독박육아로 인한 고립과 좌절은 저출산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웃과 교류하며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공동육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둔 표현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 공동육아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현재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직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참여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은 남원시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 건립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년의 공백 기간동안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커뮤니티와 공동육아 등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육아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돌봄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들도 편하게 외출하며 영화 한 편 보러 갈 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소통하며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와 돌봄품앗이에 적합한 지역돌봄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공동육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돌봄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실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본 의원도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남원의 부모와 아동의 삶에 주목하며 남원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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