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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영태	일자	2018.09.04(1)
회의록	제22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에 41도를 넘는 최고기온을 기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려 31.3일이라는 역대 최대 폭염일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남원시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15만 3천여마리의 가축이 폐사 되었으며, 14.2ha의 과수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영농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며,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오니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경합농기계 추가 구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고, 영농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85종의 농기계 819대를 보유하여 연 10,000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여 매년 20~30%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운영해 온 결과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는 대거 교체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전정가위, 원판쟁기, 논두렁 조성기, 소형 굴삭기” 등의 경합농기계는 작업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하게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임대사업소 운영시간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개소당 운영 인력은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5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시간은 아침 08시에 출고하여 오후 18시까지 입고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공무원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철에는 아침 06시부터 저녁 20시까지는 영농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맞도록 임대시간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영농작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임기제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정부정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농기계 정비나 관리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농작업시 농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하여 원동기로 가동되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제안드린다면 그 무엇보다 농민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므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여 농민 스스로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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