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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미선 일자 2018.07.30(0)
회의록 제2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2016년은 청각장애인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2013년 발의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는 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법이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정보이용 및 학습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과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의 국어문해력 지수는 청인 학생의 65%정도에 불과해 이는 청각장애인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7,866명정도로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1,400여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각과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헬렌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복합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는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청각장애는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킨다며,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듣지 못하는 것의 고통과 이로 인한 인간적 삶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사람이 타인이나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청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수어입니다.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은 청각장애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과 사법·행정절차,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행사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행사는 소수에 불과해 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 행사추진시 수어통역을 필수로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홍보판 영상매체 등을 제작 및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 비장애인과 차이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줄이고 차별받는 일을 없앰으로써 청인 중심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장애인의 욕구와 요구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어 활성화와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실에 수어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에서는 지난 1월 수어제라는 행사를 개최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가설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원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