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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8.03.13(1)
회의록 제220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한파를 이겨내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어느덧 올 한해 풍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혈관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우리 몸의 혈관에 비견되는 것이 바로 농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농로포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9.4㎞에 55억원, 2017년에는 58㎞에 8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2018년에는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전년보다 144%가 늘어난 84㎞에 1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로포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농로포장계획 1,685㎞ 중 1,531㎞의 포장이 완료됩니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2018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포장율이 90%에 육박하게 되고, 2020년이면 농로포장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 공사했던 농로가 파손되거나 폭이 좁아 재포장이 필요한 곳도 있고, 축사 신축, 과수원 조성과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100%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을 제외하고도 농로 포장이 100% 이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폐철도부지, 즉 폐선부지 중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폐선부지 중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의 포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전라선은 1930년대에 단선철도로 개통되어 신리에서 순천 구간의 선형 개량 및 복선화 사업이 2004년 완료되었고, 익산에서 여수구간의 복선전철화사업도 2011년 마무리돼 전철화 된 전라선 전구간이 개통 됐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전 개통 운행됨에 따라 남원은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전국 반일 생활권에 포함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교통여건도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공사과정을 거치면서 전라선에는 폐선부지가 발생하게 되어, 그 길이는 총 63.9㎞에 이릅니다.
우리 시 지역만 놓고 보면 서도역에서 남원역까지 7.5㎞, 남원역에서 주생역까지는 3.9㎞, 주생역에서 금지역까지는 3.3㎞로 총 길이 14.7㎞에 281,786㎡의 면적이 폐선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선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15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폐선부지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폐선부지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최근 시에서 매입한 구 남원역 폐선부지를 제외한 서도역에서 금지역까지의 폐선부지는 기타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전부지나 활용부지는 개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레저, 관광 등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타부지는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활용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남원의 폐선부지는 폐선된지 1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경제적 활용도가 낮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실익이 크지 않고 앞으로도 미사용 구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폐선부지 총 14.7㎞ 중 상당부분이 농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지라는 이유로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아 평소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우천 시에는 패인 곳이 많아 물이 고여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어려움에 따라 영농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사리부설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1930년부터 폐선이 되기까지 80년간 철도부지 운행에 따른 각종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한 시민들은 이제는 미포장된 농로로 인한 영농의 불편함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농로로 쓰이고 있는 폐선부지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폐선부지 중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구간별로 영농여건, 수혜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따지는 등의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국유 행정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공공사업임을 강조하고 농로포장 후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폐선부지에 존재하는 농로를 포장하면 철도시설공단도 미활용 부지에 드는 관리비 일부를 절감할 수도 있기에 상부상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사용허가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80년간 고통을 감내하였던 농민의 입장을 피력하고,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무상사용허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농로포장 부분만큼만 구간별로 용도폐지 해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예산 소요가 만만치 않은지라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로 포장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수치상으로 농로포장이 완료되더라도 현장에는 농로 포장의 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받는 농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