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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윤지홍 일자 2016.11.16(2)
회의록 제21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여러가지 혜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사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초래할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단기간의 효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대표적인 실수가 댐 건설인 것입니다.
댐은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물을 저장하거나 하천 계곡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물론 댐은 그 나름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발생시 수자원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하며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댐의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러나 댐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댐에 쌓이는 퇴적물에 의해 작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의 수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댐은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에 비해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입니다.
과거 아랄해의 면적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절반과 맞먹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철갑상어를 비롯한 어류가 풍부한 아랄해 근방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 당시 소련정부가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 아랄해의 수원에 댐을 만듦에 따라 아랄해에 들어가는 강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랄해는 거대한 사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호수가 말라붙어버림에 따라 사막이 되어 버린 아랄해에는 모래바람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도 심해졌고 이제 말라버린 호수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래로 유명했던 우리나라 내성천의 예도 있습니다.
모래강 내성천은 경관도 아름답지만 특히 장장 100킬로미터를 모래만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강이며 낙동강에 유입되는 모래의 4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내성천의 모래는 낙동강 하구로 이동해 일본 쓰시마섬에서부터 올라오는 해류 즉, 동안난류에 의해 부산 앞바다와 남해안, 동해안 일대 백사장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은 낙동강에 유람선을 운행하는데 많은 모래가 유입되어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낙동강 수위조절 명분으로 영주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낙동강에 유입되던 모래는 줄어들고 낙동강에서 흘러나와야 할 모래와 황토가 줄어들어 부산 해운대는 매년 유실되는 모래를 채우기 위해 매년 15톤트럭 1만 7천대 분량을 채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토가 흐르지 않아 녹조로 인해 낙동강은 식수로 쓸모가 없게 되었고 바다는 인위적으로 황토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의 건설은 생태계 균열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건설에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인근주민들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댐의 피해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 시민단체, 인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해당지역주민들마저 반대하고 있는 댐의 건설을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가 바로 그 문제의 지방자치단체인 것입니다.
경남도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높이 107미터, 길이735미터의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은 다목적댐을 만들어 저수량 6,700만톤을 1억 7,000만톤으로 늘리고 여기에 하루 46만톤을 취수하고 창원, 김해, 함양 등에 강변 여과수를 하루 61만톤을 추가 개발해 부산·울산에 107만톤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도민들에게 댐의 식수를 취수하는 방법에 찬성했고 지난 2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식수댐 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댐 개발담당자리를 신설했으며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빠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이 아닌 국으로 승격해 식수개발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동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 본부장의 관련 브리핑에서 기어코 지리산댐을 짓자는 의견이 언급될 정도로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의지는 확고합니다.
여기에 경남도는 우리나라 댐 장기계획에 지리산댐이 6,768억원이 드는 홍수조절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2,800억원을 더 투자해서 경남도는 물론 부산 울산까지 식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바꾸어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경남도의 공격적인 의지가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로부터 정부의 댐 정책이 변환되는 내년 2017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난 9월 9일 경남도에서 식수원을 댐으로 정하는 식수정책을 발표하자 27일 지리산댐 반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2017년을 맞아 지리산댐 건설문제를 백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토부의 지리산댐 정책이 홍수조절용에서 식수댐으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지리산댐이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에서 눈을 돌려 해수면 개발을 통해 식수문제 해결에 접근한 제주도의 예를들어 바다의 심층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과 하천계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리산댐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남원시를 비롯해 3개도, 5개 시군, 15개 읍면에 걸쳐있으며 남원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상사를 비롯해 많은 크고 작은 사찰들이 있으며 한반도 식물종의 약 30%가 산재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연은 우리가 향유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와 그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길 바라며 성큼 다가온 겨울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