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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양해석 일자 2016.07.07(3)
회의록 제20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오늘 이 자리가 5분발언하기에는 분위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더구나 시장 및 집행부 간부들도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6월 24일 207회 정례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원고가 정리되지 못했고 또 다음 회기 9월까지는 너무 멀고 또 그때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새로이 선출되어 제7대 남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실 이석보 의장님과 양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남원시는 우리 남원의 가장 대표적 관광지인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한루원 경외상가와 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과제를 지난 2016년 3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북연구원’에 의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외상가 1동부터 4동까지 23개 점포수를 점차 줄이고 판매 공간을 24㎡에서 48㎡로 확장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경외상가 5동 자유업종의 8개 점포와 6동 춘향제전위원회 및 문화관광과 축제기획계 사무실, 7동의 현재 축협에서 임대한 후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등 3개동은 전체를 업종 전환하여 목공예 및 옻칠공예품 체험·전시판매장, 남원의 농특산품 판매장, 허브와 화장품 체험·전시판매장, 남원부각 체험판매장, 판소리 인형극 공연장 등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과이고 남원시의 계획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의 변천과정을 지난 10년 가까이 지켜본 본 의원이 이 용역결과와 남원시의 계획을 살펴봤을 때 전형적인 탁상행정적 결과이고 시대적 흐름을 과거로 역류시키는 결론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의 지난 변천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과거 광한루원 주변에 난립해 있던 잡화점을 정리하기 위해 1988년 현재 형태의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조성되었고 현재의 7동 식당 자리를 제외하곤 점포당 48㎡ 면적으로 분할하여 남원시가 임대를 주어 일반 상인들이 목공예품 위주의 판매점들이 입주해 있었으나 2008년 남원시가 다양한 종류의 상가와 상품을 입주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상가 전면을 리모델링하여 점포당 48㎡에서 24㎡로 1/2로 분할하여 점포수를 2배로 늘리고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을 입주시켜 운영해오던 중 24㎡의 점포가 너무 협소하여 상품진열 및 전시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3년전 가운데 블록인 경외상가 2동과 3동 2개동의 24㎡의 점포당 면적을 과거 48㎡의 면적으로 다시 재확장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슈퍼, 대장간, 도자기 등 민속공예품 판매 및 지리산 약초판매점, 허브제품판매점, 지역생산 곡물판매점, 목공예체험장, 도자기체험장, 짚풀공예체험장 등 여러 다양한 업종의 상가와 체험장들이 있었으나 점포를 운영 유지할만한 수익이 발생되지 못해 현재는 그런 업종들은 다 철수되었고 그 자리엔 2008년도 이전의 상황과 같은 목공예품 위주의 기념품점들로 자연스럽게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료가 다소 저렴한 5동은 자유업종으로 현재 액세사리, 향초, 천연비누, 허브체험 및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 한복체험점 등 민속공예 및 특산품판매점으로 구분되어 상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안정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상황과 변천과정을 도외시한 채 이번 남원시가 발주한 ‘전북연구원’의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2,000만원의 예산만을 낭비한 탁상행정의 단순도식적인 결론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점포를 입주시켜 관광객들에게 남원시 특화상품과 살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미명하에 과거에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광한루원 경외상가 침체의 원인은 무엇보다 광한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감소와 대한민국 전체 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보편적 원인이기는 하지만 남원시가 자유경쟁 입찰에 의해 과거 경기호황기 때보다도 더 많은 대부료를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하나 없으며 일반 건물처럼 주변 공용시설을 청소해 주고 관리해주는 인력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 좀도둑 방지와 안전을 위한 CCTV도 1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관광객들의 오랜 쇼핑시간을 위한 비가림 및 해가림 시설도 없으며 번듯한 먹거리 시설도 하나 없습니다.
그 동안 경외상가 상인들의 건의와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주고자 하는 남원시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3년 단위로 상인들끼리의 경쟁력만 부추겨 막대한 대부료만 챙겨가는 악덕업주로만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내에서 남원시가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가로는 ‘공설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공설시장과 광한루원 경외상가를 단순 비교해 보자면 공설시장내 1점포를 경외상가 1점포 24㎡의 면적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공설시장은 1점포당 연간 288,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기간 제한없이 고정된 점포에서 평생 할 수 있지만 경외상가는 1점포당 적게는 공설시장 10배, 많게는 100배인 연간 25,000,000여원의 임대료를 남원시에 납부하면서도 3년마다 점포자리를 재배치 받아야 되는 3년짜리 시한부 점포들입니다.
또한 공설시장은 연간 수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상인교육, 시설투자가 있지만 경외상가에는 그 무엇하나 투자되는 것 없이 규제와 단속위주의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보다 몇십배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대우는 전혀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을’의 비애입니다.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대안은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경제적 감각을 갖춘 분들이기에 관련부서에서는 상인회와 수시로 만나 상인들의 고충과 건의, 개선점, 관광객의 소비패턴에 맞는 상품전시와 판매전략들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부계약은 전자입찰을 통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대부계약 시점이 매회 3월말로 되어 있어 상인들의 그해 장사의 가장 성수기가 시작되는 3월에 입찰결과에 의해 점포위치가 변경되거나 상품진열이 변경되다보니 성수기 장사를 놓치고마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상가의 가장 비수기인 겨울철 12월말로 대부계약기간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3년 단위로 입찰가격에 따라 매번 점포위치가 변경되다보니 운영자의 자발적 점포투자와 인테리어비를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재입찰시 최고가 입찰이다보니 상인들이 자신들의 기존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과다출혈 입찰금액을 써내어 임대료 부담을 감당키 힘든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였고 높은 임대료를 만회하기 위해 정찰가격제가 아닌 변동가격에 의해 높은 상품가격, 무질서한 상품진열, 상도의에 어긋난 호객행위 등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3년마다 변경되는 최고가 입찰에 의한 점포변경을 기존 점포운영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상인들이 원한다면 그 자리 그 점포에서 1회나 2회에 한해 종전의 임대료로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소 6년 정도의 임대기간의 기회를 주어야만 상인들이 자신의 점포에 대한 투자나 상품개발, 실내인테리어 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경외상가 6동의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은 2014년 당시 춘향선양회 사무실내에 춘향제전위원회가 있던 것을 독립시켜 춘향제의 주행사장인 광한루원 주변에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명분하에 당시 입주되어 있던 상가들을 다 내보내면서 5,000만원의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다시 그 사무실을 폐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남원시 정책과 행정이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2008년도 시행된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을 입주시킨다는 남원시의 전략목표가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는 마당에 남원시는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외부 용역업체의 어느 곳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순 도식적인 용역결과만을 신뢰하지 마시고 경외상가 상인들과 주변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