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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5.12.18(4)
회의록 제20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긴급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및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1일 발생량 50톤의 생활폐기물 중 30톤을 가스화발전시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약20톤 중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직 매립함으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6억 1천만원의 전기 판매수입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시비 66억원을 포함 약 163억원이 투입된 본 프로젝트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사 준공이 지연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기유입으로 가스화로 연속가동 불가, 가스 발생성능 기준치 미달, 전처리시설의 파봉, 파쇄기의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스화로 특허권 침해문제 그리고 당초 설계상의 운영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당초 준공기한인 2015년 1월 31일을 지난 지금에도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4월까지 전문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스화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시공사에서 예측한 연간 운영비는 약 28억원으로 당초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75% 인상된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스자원화 사업공정이 복잡하고 시공사의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시설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시 우리시가 투자한 66억원에 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성공을 전제로 수립해온 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의 종료기한은 2017년 7월입니다. 불과 1년 7개월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때까지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야기될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포함하여 대산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매립장 부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임실, 순창군 등 인접시군을 아우르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초보다 국도비를 2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적화 사업은 시비를 그 만큼 절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겪어야 했던 내홍과 갈등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상호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이 서로 증오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의 성공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한 결과 신규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마음이 급박해지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여유를 갖고 신규매립장 선정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유독 아픈 추억이 많습니다.
매립장 선정과 관련 주민과의 갈등이 그러했고, ㈜거성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가스자원화 사업 실패로 인해 우리시가 투자했던 66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스자원화 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산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새 매립지 선정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범연구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년간의 시간과 163억원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의 거성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스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