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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윤지홍 일자 2014.03.14(4)
회의록 제18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강성원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며칠 전 봄의 전령인 산수유 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는 등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동안 내린 비와 눈으로 봄 가뭄은 해갈되었으나 어제와 오늘 내린 습설로 인해 농업시설물들의 피해가 염려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혜택 속에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자연의 혜택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자연 훼손과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정책을 국가 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지만, 환경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점점 사라져 가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반면, 무한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지열에너지,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써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입니다.
주택 및 아파트, 건물 옥상, 주차장 지붕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적극 권장할만한 사업이지만 사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 사업과 달리 상업적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사업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은 맞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지와 좋은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환경파괴하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30일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당초 금지구역이었던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에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농작물 재배사로 건축물을 만든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변칙적인 시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발전 허가에 따른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 등을 제외한 기타지역에는 설치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에서도 보전산지 지역이라도 임업용, 기타 준보전 산지 내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 조차도 지정문화재 500m이내 지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 검토 대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규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발전 허가권이 시장 군수로 재위임을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는 100kw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 행정능률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4년도 상반기에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국의 약 40%가 집중 설치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제를 위해 산통부에 주민위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불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이 유해시설로 판명되지 않았기에 기타 환경저해 시설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 개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의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허가는 189개 지역에 114만 3,722㎡이며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만 해도 79개 지역에 37만 9,474㎡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보고만 있다가는 문화관광의 도시 남원이 태양광 발전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는 햇빛이 잘 들고 남향이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경관이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남원은 국립공원 제1호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는 곳입니다.
남원의 자랑인 지리산과 그 아름다운 경관의 훼손에 따른 폐해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경관의 훼손과 더불어서 빛의 산란과 주변온도의 상승,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사람과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남원시민의 소유는 일부이고 외지인의 소유가 90%이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구연한 20년 정도인 태양광 발전소가 20년 후에는 경제성이 떨어져 발전소 기능이 상실되면 건축폐기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발생할 철거비용은 자칫 남원시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소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난 후에 대한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원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리산을 자원으로 삼는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 생산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초입에 있는 운봉을 비롯한 동부권에는 남원시 태양광의 3분의 1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량 3,978㎾ 면적 5,692㎡의 허가 및 사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운봉은 역사이래로 정감록의 10승지의 한 곳이며 사람 살기 좋은 자연경관을 가졌다는 남원의 동부권은 이제 자연의 방식대로 가꾸고 지켜가야 할 곳이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기 태양광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