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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관	일자	2013.09.04(2)
회의록	제18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높은 불쾌지수와 함께 폭염특보 등 우리를 괴롭히던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해 봅니다.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 여름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가을이 오고, 풍요로운 가을만 계속되길 바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내다 보면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배웁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보조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순리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해마다 8~9월경 사이에 보조금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기초 삼아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기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력이 부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고 싶은 시민들은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 기간만큼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 공무원들과 수요조사에 응하는 남원시민들까지도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차기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되면 전년도 예산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업을 신청했던 수요자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는 전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사업 신청자에게는 행정에 대한 많은 실망과 더불어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공무원은 시간낭비와 함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보조금관련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보조금 사업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신청자들 입장에서 시 정책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뀐다하여 시 정책이나 기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시민의 입장에선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전년도 예산 편성시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신청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사업 분야만큼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수요조사시 보조금 사업 신청자에 대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수요자는 자신의 사업 추진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주민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면 재앙이 뒤따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듯 우리 행정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순리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맹자의 진심(진심)편에 민귀군경(민귀군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백성은 존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도 민귀군경의 뜻처럼 남원시의 근본인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농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오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행복하고 인정 넘치는 풍요로운 날 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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