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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13.07.12(4)
회의록	제18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화와 논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지방자치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인하 성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려는 노력, 합심과 단결이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이 6,9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운수업체에서는 경영손실을 부담하면서도 남원시민의 염원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전북고속, 호남고속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감사드리며 대승적 결정을 남원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바라는 남원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전라북도의 노력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라북도 및 운수업체에 전달하여 요금인하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일반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남원시민의 탄원 서명 협조와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변경된 요금은 버스업계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절차와 요금변경신고 수리 및 공고 등 약 한달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0일경 각급 학교의 2학기 개강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1921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개설 후 의료여건이 취약한 서남권의 7개 시군의 지역거점 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남원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남원시의원이기 전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남원뿐만 아니라 2차, 3차 진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원권역 7개 시군 남원, 순창, 장수, 임실, 곡성, 구례, 경남 함양 주민까지 약 26만명이 종합병원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병원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이렇듯 남원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병원이라는 것을 근래에 더욱 실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반납 등 고통분담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과 심각한 인력 수급문제, 소통의 부재, 인사승진문제, 종사원들과의 갈등, 노무사 고용에 따른 원장의 책임과 의무문제, 노사간 신뢰문제 등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공론이 되었습니다. 의료원 종사원은 물론이고 노동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정당까지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08배, 남원의료원 현장 방문, 면담, 서명, 촛불시위, 1인시위, 철탑농성, 대규모 집회 등 남원의료원 문제로 인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사태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금번 남원의료원 사태를 통해 남원 지역사회가 얻은 교훈과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하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타산에 좌우되지 않고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수익병원으로 탈바꿈하거나 폐원하는 방법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9%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가 더 이상 축소, 포기되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지키고 더 나아가 남원권역 26만명을 위한 주민의 치료와 건강권을 감당할수 있는 지방의료원을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공공병원 원장의 독선과 전횡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금번 남원의료원장 선임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사람이 원장으로 부임하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해결로 남원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법에 정의된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남원의료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원의료원장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여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화합과 통합 조정능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남원의료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거점 병원 육성,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정책입니다.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남원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공공병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원인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넘어 남원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원 종사원 중 한 분이 10일째 조명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목숨을 걸고 철탑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는 남원의료원 문제를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세에서 정상화를 위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원시장은 남원의료원이 갈등과 파국으로 인하여 8만 7천여 남원시민과 26만여 남원권역 지역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의료 피해를 입지 않게 우리 지역 소중한 병원 남원의료원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으로 남원의료원의 종사자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제대로 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합니다. 소통, 대안, 합의, 형성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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