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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3.04.24(2)
회의록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포근한 것이 완연한 봄입니다.
어제와 어젯밤 봄비가 내려 대지를 온통 촉촉하게 해 주어 식물이 자라는데 충분한 수분공급이 되고 모든 농사의 물 자원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연두빛 새싹은 언제 보아도 싱그럽기만 합니다.
연두색이 주는 시선함도 있겠지만 겨울을 견디고 힘차게 고개를 내민 새싹의 생명력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강변로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춘향제를 축하라도 해 주듯 갖가지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맹위를 떨쳤던 꽃샘추위도 계절의 순환은 거스를 수 없었던 모양인지 이제 대기는 매우 온화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늘 이와 같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만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순리에 어긋나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자연법칙에 따라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 될 수도 있고 보편적 합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저는 우리 시 이·통장 수의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통장은 행정 동의 하부조직으로 우리나라가 근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통 민방위대장,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그리고 각종 세금 거출 및 납부독려와 인원 동원 등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폭설 및 폭우와 구제역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행정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중 첫째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행정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영역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무기기의 발달은 일의 처리 속도를 배가시켜 왔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은 물리적 지리공간을 뛰어 넘어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무환경의 기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행정환경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이·통장 업무 행태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한 채 예전의 행정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1년 1월 1일자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이·통장 1인당 인구수 및 면적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이·통장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236명 면적은 1.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통장 1인당 인구수는 373명 면적은 4.16제곱킬로미터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인구는 369명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421명 면적은 1.35제곱킬로미터로 전라북도의 이·통장 담당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펴낸 2012년 1월 1일 현재『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남원시는 이·통장 1인당 인구수가 182명 면적은 1.56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경북 영천의 경우 259명 면적은 2.29제곱킬로미터이고 경상남도 밀양시는 334명, 면적은 2.44제곱킬로미터, 강원도 삼척시는 272명 면적은 4.46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가 우리 시보다 많은 인구와 면적을 이·통장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가 몇 년 전부터 이·통장 수를 축소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읍면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이장 자원이 현격하게 부족하게 되었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통장 업무가 상당부문 축소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이명수 국회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한「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장 및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한편으로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정년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정예화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9일자 새전북신문은 “남원시 이·통장 수 축소 주장 제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1,178개 통을 650개로 개편하고 전북 인근 지자체는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시 이·통장의 수 및 업무영역이 우리 시 읍면동 행정환경에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연구하고 주민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수렴하셔서 이·통장 수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통장 조정 수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검토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