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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양희재	일자	2013.01.17(3)
회의록	제17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양희재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며칠 있으면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입니다. 혹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풍요와 지혜의 상징인 뱀의 해 계사년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상생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 입점으로 인해 4개의 전통시장과 667개의 중소상점이 큰 타격을 입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장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증가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되며 대형마트의 매출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 정규직 채용 둘째, 농·특산품 및 지역상품 등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셋째,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적극 동참 다섯째, 지역상생기금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 여섯째, 대형마트 매출액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이상과 같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향적인 자세로 위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남원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중소상인을 살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생계수단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상인들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해 온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고객들의 원활한 쇼핑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지역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차량으로 채워져 실제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이 편리한 대형마트를 찾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인 스스로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의 의식 또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한탄과 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을 수 없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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