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양해석의원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양해석	일자	2012.11.01(3)
회의록	제1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강성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남원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때 5분발언으로 개진한 ‘도심지 도로 일방통행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이어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또 다른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7년부터 2012년 8월말 현재 총 252억원을 투자하여 1,021면의 공영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 1면당 2,500여만원이 소요된 꼴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에 의한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30위까지의 지역을 주차장 조성 완료하려면 해마다 30억원의 예산으로 10년 이상 투자해야만 되고 현재 남원시 주차장 확보율 63%를 전라북도 지역 평균 주차장 확보율 73% 정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평균 8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현재 연간 9.7%의 일반승용차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10년 후 주차장 확보율은 300여억원을 투자하고도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계산과 교통정책으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향후 도저히 남원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와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책 대안으로 본 의원은 ‘주택가 빈집과 유휴 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개발 방안’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기준 현재 우리 남원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750여채이고 토지면적 421,725㎡입니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지인 동지역만 보더라도 143채에 토지면적 87,250㎡으로 대부분이 관리가 소홀하여 점차 폐가화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 보행인의 안전도 위협하며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와 있지만 도심지내 나대지 등의 유휴지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에도 아파트가 점차 증가되어 구 도심지의 주택인구가 부도심지의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빈집과 나대지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빈집들과 유휴지는 소유주가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하루 속히 철거되거나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비 부담과 향후 뚜렷한 재건축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 건축과의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지원규모도 일반지붕집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집은 200에서 25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그 지원금으로는 거의 대부분 실제 철거비에 못 미쳐 사업을 포기하거나 도심지역은 신청조차 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주택소유주 내지 토지소유주가 동의하고 약정된다면 남원시가 빈집 철거를 대행해주고 그 댓가로 일정 기간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 철거비용과 주차장 조성비에 따라 최저 3년에서 10년간 시와 무상 임대계약을 하고 혹, 그 기간내에 소유주의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 내지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계약기간 만큼에 해당되는 철거비 일부를 소유주에게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남원시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1/20도 안되는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탈선의 우범지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및 토지주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공익적 부문에 제공해 줌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에게 칭송과 고마움을 갖게끔 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 제109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남원시와의 그 계약기간 만큼은 지방세를 면제 받아 그냥 빈집과 유휴지로 두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제혜택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언을 검토하시어 공감하신다면 남원시만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제정과 사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무상 제공해 주는 시민들의 그 애향심을 찬양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조그만한 조형물이라도 그 토지의 주차장 앞에 세워준다면 본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남원시민들의 이웃을 배려하는 생각하는 높은 품격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표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제167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의 ‘도심지 도로 일방통행을 통한 상가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교통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1천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2012 임진년 한 해 마무리 사업 잘 하시고 최근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원만히 치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늘 시민과 민원인 편에서 우선적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