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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관	일자	2012.09.17(0)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이 이틀 간격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와 남원시민 특히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피해복구를 위해 남원시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경찰, 사회단체들이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과수농가들의 낙과를 팔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이 순간 볼라벤보다 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16호 태풍 산바가 우리 지역을 지나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호 태풍 산바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두손 모아 기원해 봅니다. 오늘 저는 앞서 가는 알찬 농업으로 농업이 살아야 남원이 살 수 있다는 시정목표로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행정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체결하는 FTA로 인하여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축산을 포함한 농업분야라는 것은 농민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커다란 난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발빠르게 연구하고 도입하여 우리 시의 농업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벼 육묘처리제의 지원입니다. 이제 농가들의 농업생산 환경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형 트랙터와 승용이앙기를 비롯하여 개인별 하우스 육묘에서 농협을 통한 공동육묘 등 점차 첨단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농약 또한 많게는 5번까지 살포하던 고독성 농약을 이제는 못자리 단계에서 모판에 단 한 번의 살포로 전 생육기간에 거의 모든 병해충을 커버할 수 있는 농약이 개발되어 농약 사용 절감효과로 인한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영농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벼 육묘처리제는 이앙하기 전 모판에 미리 약제를 뿌려 흰잎마름병, 도열병, 세균성 벼 잎마름병은 물론, 벼 물바구미 벼멸구류 등 다양한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어 요즘 농가에서 매우 관심을 끌고 있는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육묘처리제의 잇점으로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고령 여성 농업인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내기를 한 뒤 방제하는 것보다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크게 줄여 수질과 토양오염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발빠르게 도입하여 벼 육묘처리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농가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중의 벼 육묘처리제에 대하여 특정 농약제조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00평 사용량 기준으로 5천원에서 6천원대의 저가제품부터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고가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내년도부터 벼 육묘처리제의 지원공급과 농가별 살포용 기계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구입 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못자리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만 해도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상토 공급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남원시의 상토공급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관내 생산이 아닌 OEM방식으로 상토를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나머지 업체에서 독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OEM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 또는 그 제품을 말합니다. 문제는 실정이 이러다 보니 올해 우리 시 상토공급의 경우 제품의 포장지에 부피만 표시되어 있고 무게는 표시가 없어 함량 미달의 상토가 상당수 공급되었으며, 품질 또한 농가 주장에 의하면 저급한 상토가 공급되어 어린 모 생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수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며, 공급가격 또한 독점공급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의 상토 공급가 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되어 예산낭비와 농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내년도부터는 농가별로 원하는 제품을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하여 공급을 하는 방안 등 벼 육묘처리제 및 상토 구입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불량제품 공급시 반드시 하자처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가격과 품질면에서 최상의 제품을 보장받아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선정으로 농가들이 안심하고 우량한 상토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연작피해 대처 방안입니다. 우리 시 농업의 고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연작피해일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재배 농가는 동일한 비닐하우스에서 수년간에 걸쳐 오이, 토마토, 상추, 딸기 등 시설원예 작목을 이어짓기로 인해 시들음병을 비롯한 각종 토양의 전염성 병해충과 영양장애가 만연되어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친환경 부서에서는 일부 친환경농법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토양개량을 위해 밀기울과 석회질소 지원사업을 소규모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도 밀기울과 석회질소 비료를 전량 보급하여 연작피해의 최소화로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기울과 석회질소를 활용한 원예작물 연작피해 방지는 토양의 미생물을 살리면서 양분 유실과 토양의 염류장애를 최소화 시켜 지력을 증진시키는 등 매우 효과적인 토양관리 방안으로 최근 타 시군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의 경우 쌀소득 생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수도작 3ha 이상 경작농가에 한해서만 지원 공급을 하여 많은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중 트랙터의 경우에는 수도작 못지않게 밭농사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시 공급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수도작과 밭농사 및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위기는 곧 기회라 하였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주문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의 농정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뒤떨어진 점은 하루빨리 보완하여 농업이 살아야 남원이 산다라는 사명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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