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김종관	일자	2012.06.05(1)
회의록	제17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시군의 지역 이기적인 욕심과 정부의 합작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의 휴천면과 마천면 일대의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 그 부당성과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리산댐의 건설 배경을 보면 일부에서는 문정댐이라고도 하며 함양댐이라고도 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리산댐으로 칭하겠습니다. 지리산댐은 1984년 12월 총 저수량 1억 1,000만톤, 홍수조절량 4,700만톤을 실시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96년 당시 신한국당과 정부가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부산, 경남 주민들의 식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상수원을 개발하고자 지리산 권역에 5~6개의 댐을 건설하려는 부산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측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 대책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리산댐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다가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반대운동으로 2001년 정부의 댐건설 장기화계획에서 제외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3년간 3차례에 걸쳐 함양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면서 정부에서 다시 지리산댐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고 2007년 중앙 하천심의위원회에서는 댐 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여 지리산댐을 신규 후보지 3개소 중 하나로 명시하여 다시 지리산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국토해양부와 KDI는 남강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1일 42만톤의 홍수조절용 상류댐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 댐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현재 지리산댐의 건설계획을 보면 목적은 홍수조절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지리산권역의 치수사업을 이유로하여 부산, 경남 권역의 식수댐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897억원으로 댐의 높이는 141m, 댐길이는 869m로 총 저수량은 1억7,000만톤이며, 수몰가옥은 289세대로 산내 실상사 바로 아래 1km까지 수몰지역으로 계획되고 있는 국내 최대 높이의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담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지 지정 예고의 건도 2012년 3월 20일 재조사를 통하여 명승지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하고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지리산댐의 건설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월 28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서는 돌연 4월로 심의를 연기하였으며 결국 4월 18일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서는 용유담에 대한 명승지 지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명승지 지정여부 결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올 6월까지는 분과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댐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댐 인근 지역주민 및 단체의 대응방안을 보면 함양군과 남원시 댐 인근 지역주민들과 종교 및 환경단체들은 지난 5월 11일 산내면사무소에서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1일 한생명 사무실에서 대책위를 구성 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인월면에서 실상사를 포함한 운봉, 인월, 아영, 산내면의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댐건설 백지화를 위한 활동범위의 확대와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지리산 생명연대, 지리산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단체들과 함께하여 전 국민행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단위로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함양군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용유담 인근 송문교에서 낮동안에는 1인시위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도 점차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실상사에서도 대한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에 용유담을 하루빨리 명승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에 대해서는 지리산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댐 인근 지역주민과 종교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수많은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댐 건설계획에 맞서 왔으나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 남원시 차원에서의 행정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여러분도 가까운 임실군의 운암댐 피해 사례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당장 댐이 건설되면 용유담을 비롯하여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 계곡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며 댐 주변 안개일수의 급격한 증가로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댐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많은 경제적 손실 등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생명을 담고 있는 백두대간의 영산입니다. 지리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는 환산할수 없는 자손대대로 지켜내야 할 민족의 크나큰 자산입니다. 이렇게 빼어난 역사와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은 단순히 보전에 그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남원시도 지리산댐 건설의 백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댐건설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에 강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용유담이 하루빨리 명승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승지로 지정되면 댐건설은 당연히 백지화 될것입니다. 그동안 지리산댐 건설 반대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남원시 전지역에 댐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우리시의 결사반대 의지를 담은 플랜카드의 게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담 명승지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지정이 불가능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현재는 지역주민과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대추진운동 및 각종 행사의 개최시 인원동원과 행사경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리산댐의 백지화 운동은 우리 지역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정치인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단체 그리고 재외 향우들을 총 망라한 국민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때 정부에서 함부로 댐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헤아려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