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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0.07.29(3)
회의록 제15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민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텅빈 농촌에 땅하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온 정열을 불태웠던 그 농민들이 이젠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여전히 힘든 노동,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으로써, 또한 가족으로써 이러한 모습에 항상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던 중 이러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인의 의식구조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가 17.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수치가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라 위안을 삼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야 말로 농촌이 살아남고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목표임과 동시에 농업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도 있는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도작 위주의 농업경영에서 탈피하고 다품종 고수익의 작목으로 대체하거나 소규모 영농에서 벗어나 대규모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전환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육성’과 ‘경영이양직불제’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이 21.6%로 첫손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정부에서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은 농촌의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비단 남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며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사법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로 하여금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대형농기계 공급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하는 것 등은 이러한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도입에도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농사일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에서는 인부를 구하기 위해 기존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주위에 수소문하여 겨우 구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구하지 못할 때에는 행여 영농시기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인력알선방식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활발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느 곳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또 누가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지를 제대로 알아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은 이러한 쌍방향 정보의 흐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력을 원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작, 채소, 과수, 축산 등 작목별로 구분하여 지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동일 작목에서도 파종과 수확작업, 하우스 작업과 노지작업, 과수 봉지씌우기와 솎아내기 등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대강면 포도농가들이 자신들의 봉지씌우기 작업을 끝낸 후, 아영면으로 같은 작업을 하러 부업을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영면에서 굳이 그 먼 대강면까지 인부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강면 농가들이 그 일에 대한 작업능률에 있어서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목과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를 이용한 인력의 지원과 동시에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의 특성상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 때로는 좋은 제도라도 그 활용이 미흡하여 사장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인건비 보조방식은 정책에 대한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력의 수송은 농촌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또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인력수송 셔틀버스의 운영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고용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들은 자가수송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을 고용한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남원시의 많은 인력들이 스스로 수송능력을 갖춘 장수의 사과농장으로 유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셔틀버스의 운영은 인력고용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도시 유휴인력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부를 고용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은 실업문제 해소와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농촌이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정책들이 모여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