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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조영연	일자	2008.09.22(0)
회의록	제137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 공무원을 비롯한 최중근 시장! 걸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개척함에 있어서 그것이 바른길이며 아름다운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인 행정은 훗날 오래도록 모든 이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드립니다. 절대권력도 절대 부패해 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변해야 할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그 지역의 발전과 퇴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접 자치단체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는 지도자의 발전적인 리더쉽과 마인드 그리고 주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꿈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이후 몇 분의 단체장께서 행정을 운영하였지만 사안별로 분류해 보더라도 과거 단체장보다 잘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길들이기 인사입니까? 과거 새마을 운동같은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일본처럼 중소형 주차장 확보입니까? 수십억원도 아닌 몇 백억원을 투자하여 남원시가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임기 2년이 지났습니다. 기업유치한다고 2년 임기동안 3분의1정도를 서울 및 해외 그리고 지방 출장을 다녀 오셨는데 내세울만한 성과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세울만한 기업 유치가 있다면 남원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공재인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다고 남원시를 온통 혼란스럽게 한 것 말고는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이 못됩니다.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또 뭐라고 답변 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 42조 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2에도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관한 질문을 할 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법에 명시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 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시정질문 기간에 남원시가 단원 채용 및 급여에 관한 행정 및 예산 감독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국악단장의 임명건에 대하여 시민 및 국악인들 사이에서 이미 사실 관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사적 자리가 아닌 공적인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태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처럼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없지만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공인을 아무 근거와 이유없이 모함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시 남원시장을 상대로 한 시립국악단장의 임명건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세간의 논란을 전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남원시장으로부터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시립국악단장을 임명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까? 최종 법리의 판단은 사법부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이것은 최다선 의원인 본인에게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보려는 얄팎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법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 이전에 남원시민들의 평가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가 또 다시 발생된다면 이보다 더 깊고 신랄하게 밝혀 드려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임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보고해 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최중근 시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입니까? 누가 보지 않았다고 하여 영원토록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전, 50년전 가까이는 30년전 군사정권때 밀실에서의 극비내용도 결국 세월이 가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모든 행정이 시장의 일인 통제와 지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남원시처럼 남원시장의 권한과 행정권력이 막강한 곳은 아마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노년에 이렇게 남원시장 하기 좋은 곳이 전국에 또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발언이 허위이고 과장되며 틀린내용이라면 본인 또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인사, 예산, 보조금사업, 기업유치, 교육 등 남원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립국악단 단장 임명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인 보다는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셨던 내용 아닙니까? 2007년 4월 12일 남원시의회에 제출되어 제 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립 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시 해당 위원회 심사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하여 보류 되었다가 2007년 7월 27일 제 126회 정례회에서도 시립국악단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라고 명시하여 수정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해 주고도 1년여 이상 시립국악단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최중근 시장! 열번,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 보고 노력하지만 시장께서 너무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고향을 위해 마지막 봉사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지역사회의 분열을 화합으로, 잘못된 패거리 문화를 바른 문화로 바꿔야 할 시장께서 오히려 극소수의 의견에 따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모두는 민주적 사회와 법치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일정부분 법치를 존중하지 않고 시장께서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고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시 행정을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장 한 사람을 위해 싫든 좋든 극소수 간부들이 전체 조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니 행정불신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민 모두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남원시민 모두 한마디로 위대합니다. 거짓과 눈속임은 바로 들통납니다. 진실과 정의는 항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머지 않아 남원시장께서 그리고 남원시장의 지시를 받는 특정 공무원들이 법률위반 및 행정행위 잘못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경고해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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