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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8.03.21(4)
회의록	제13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가진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 해결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경제와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과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 효율성의 본질은 이윤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용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결과물인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가 효율성을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은 남원시 전체 예산에서 상수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적절한가? 상수도 사업소가 시민들에게 값싸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잘 조직되어 있는가?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미급수 지역과 노후관 교체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단기적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입니다. 효율성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남원시는 예산의 부족을 들어 상수도 미공급 지역과 유수율, 수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남원시는 상수도가 민간위탁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초기 3-4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미급수 지역에 수도관을 깔아 유수율을 높이고 수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과연 경제적 지불능력이 전혀 없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2000년 이후 확보된 남원시의 상수도 예산을 감소시킨 금액은 7년간 430억원으로 실제 수자원 공사가 초기 투자할 금액을 훨씬 뛰어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시 상수도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예산은 예산대비 2.7%로 전국평균 5.4%의 절반 수준입니다. 모든 시·군이 민간위탁을 통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이 체결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12곳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은 모른 채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승인 만을 얻어 체결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통과시킨 곳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협약서를 파기하거나 철회한 곳도 4곳이 있습니다.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주민의 반대로 보류 중인 곳도 남원을 포함하여 4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효율화 방안이 주민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가까운 전주시는 2005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63.1%까지 떨어졌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 동안 1,43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유수율을 목표치만큼 올리기만 하면 해마다 80-100억원어치의 물 값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으로 노후관 교체에 사용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 보다는 가까운 전주시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예산을 증액하여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이 증가하면 남원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여 물을 사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실제 수자원 공사 광역상수도 톤당 가격은 394원으로 월락정수장 243원보다 비싸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톤당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내역을 보면 95년 톤당 단가가 96원, 96년에 108원, 97년 133원, 98년 158원, 99년 222원, 2000년 246원, 2001년 275원, 2002년 319원, 2004년 357원, 2005년 394원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96년 12.96%, 97년 23.19%, 98년 18.43%, 99년 40.9%, 2000년10.78%, 2001년 11.88%, 2002년 16%, 2004년 11.91%, 2005년 10.36%를 인상했습니다. 더구나 노후관을 교체하고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입한다면 굳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동화댐과 같은 비싼 광역상수도 물을 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 값은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감소시켜 왔던 상수도예산을 전주시와 같이 상수도 예산 비율을 올리거나 적어도 전국 상수도 평균예산 5.4%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수자원공사보다 더 빨리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앞당길 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91%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사례가 많습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은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볼리비아는 인명손실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뒤늦게 민간위탁 계약을 파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송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물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준 큰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깨끗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 물을 마시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을 포장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민간위탁되면 그 동안 원수를 공급해 왔던 요천의 물은 더 이상 원수로 사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요천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동강 페놀 사태는 하천이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55개 항목에 이르는 법적 수질검사 보다 많은 수백 가지 항목의 수질 검사를 해도 가두어둔 댐의 물은 흐르는 요천수 보다 깨끗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온이 상승하면 댐의 물은 부영양화로 인해 정화하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여름에는 산사태로 인해 수질도 나빠집니다. 실제 소양강댐은 흙탕물로 인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859억원의 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댐에 투자된 돈은 광역상수도를 먹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지워 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고 물 값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가 20년 동안 민간위탁이 되면 월락정수장은 폐쇄되고 수도사업소 전문인력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남원시는 1만 5천 이상의 물을 정수하는 소중한 월락정수장을 잃게 됨은 물론 30, 40년간 축적되어 온 상수도 기술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 되면 지자체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가루를 비롯한 농산품의 자체적 생산능력을 상실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남원시의 월락정수장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월락정수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정화능력과 기술력을 상실한다면 남원시민은 비싼 가격으로 물을 사 먹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지금 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전기, 철도처럼 망산업이면서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원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정화된 상수도 대신 요천에서 오염된 물을 길러다 먹어야 할 것이며 오염된 물을 마신 시민들은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남원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재인 물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보다는 남원시는 상수도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증액을 통해 미급수지역 공급과 노후관 교체를 통해 값싸고 건강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미급수 지역 중에서도 간이 상수도 수질이 나쁜 곳부터 상수도관을 깔고 상수도관을 깔지 않아도 기존의 간이정수장만으로 수돗물보다 더 깨끗한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역은 지역민과 협의해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의 전문인력은 지자체간 협의 또는 연대 기구를 만들어 30~40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공유한다면 자신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오히려 수자원공사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합리화를 따지기 전에 물만큼은 양극화 논리에서 벗어나 남원시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남원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9일 동안의 촛불집회, 79일 동안의 1인 시위, 14일 동안의 오체투지(오체투지)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게 시민에게 다가가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남원시민의 절규입니다. 남원시는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 관리체계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원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겸손하게 경청하고, 숙고하며, 소수의 특정인들의 지지가 아닌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남원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의 주인은 남원시장도 남원시청도 아닙니다. 남원시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게 다가가는 시민을 위한 남원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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