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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활후견기관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작성자 하ㅇㅇ 작성일 2002.11.11 조회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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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자활후견기관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 문제는 과연 그 해법을 어디서 찾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오죽하면 직원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을까?
그러나 행정에서는 도나 시나 마찬가지로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만약 그때 면밀히 감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가 이제 시민 모두에게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이 또다시 무마하려고 한다면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정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면밀하고 집중적인 감사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문제점을 수수방관 해 왔다면 이제 그 해법은 검찰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의 비리는 그 기관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마저 감퇴시키고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남원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시민들의 의혹해소와 사회복지분야의 자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양기운 관장과 이전 관장인 사회복지관 문홍근 관장, 그리고 복지행정을 담당했던 이홍열과장과 담당은 보다 진지한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자료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위탁기관의 자료는 그 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는 논리로 이번 사태를 막으려 했다가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민이든, 의원이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다가는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번 남원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여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한 감사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보도가 시민들의 복지열기를 식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는 그 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만약 비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사회복지를 위한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추후 재발방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해 보며 선의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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