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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처리시설관련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안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1.11 조회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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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의회에서 지난 10. 30(수) 14:00부터 의장실에서 행한 11월 중 정례의원총회 중 ‘재활용처리시설관련 대책보고결과’를 이제서야 입수하였습니다.
때늦은 행보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무슨일엔가 착수해 보려는 자세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재활용 처리 시설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였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했었던 본 남원경실련의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토록 지루하고 대립된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계속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절차나 과정상의 문제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기업체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해온 과정에서도 의회를 기피하여 속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데 대한 의혹, 혹은 흑막이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지금도 단 한 건 해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는 ‘돌파’하려는 의지의 행정만 보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가위원회였습니다. 의회에서는 평가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의 결과를 보면 집행부안을 거의 수정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장의 솔직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면서도 면죄부로 활용되지 않을까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남원시장님은 (주)정원과의 계약에서부터 (주)거성의 대표이사가 시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활용처리시설을 돌파하려는 행태까지의 중심인물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사과하고 어떤 것들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방향으로만 일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어야 할 의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데 대한 자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의 대책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끌려가고 있지 자신들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집행부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원은 이미 2001. 4. 16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서남대와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또한 기술적인 분야를 서남대학교에 주었으며 서남대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남원의 유일한 대학이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감과 입맞추기식의 경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주)거성과 남원시와의 관계를 번연히 알고 있을 의회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남원시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다섯째, 의회에서 집행부에 동의안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역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수순을 밟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의회는 가만있어도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동의안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동의안 제출하라 해놓고’라는 명분을 주게 되었으며 의원들로부터는 ‘그런데 부결시킬 수 있느냐’는 압박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이라면 발안자의 의도를 검토해야 하며 실수라면 중대사안이어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일단 대행은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분에서 (주)거성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비는 20∼25억원이 44억으로 뛰었으며 처리비는 11,000원이 45,000원∼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는 계약 파기부터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하였던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주)거성의 시스템을 인수하여 위탁을 해야 하고 직영의 경우도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으려면 (주)거성 시설을 매수하여야 할텐데 그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활동경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송부하여 의장명의로 집행부에 전달한다는 것이 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의 쓰레기 매립장은 생쓰레기 기준 10년 수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여부에 따라 그 수명이 좌우되는데 50%활용일 경우 50년,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90%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가히 100년 대계의 일입니다. 50년 내지 100년 가까이 남원시민이 몇 억원씩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사안을 본회의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결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경시했거나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덟째, 일정한 시기에 범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위원장 명의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공청회로 격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며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인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수도 없고 이미 시궁창에 굴러든 남원인의 자존심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되살려 놓아야 하는 사명을 의회에서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체의 장이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퇴근을 막고 곡괭이, 폭파 등의 용어로 남원시와 시민을 우롱, 공갈, 협박한 보상을 의회에서 치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를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개 시민단체보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의 총화가 더 염려하고 심도 깊게 성찰하여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남원의 재활용처리시설은 양쪽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 외의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는 10. 30일 회의 결과를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면서 재활용처리시설의 이면에서 작용하였던 흑막 내지는 의혹을 풀어나가지 않고는 남원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은 10∼20년의 남원문제가 아님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에 맞고 객관도를 높이면서 시민 전체의 공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남원경실련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해법 등에 대하여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본 남원경실련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의 제기를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제위의 건안과 건투를 빌며 남원시의회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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