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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결자해지의 방법으로 풀어라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02.10.09 조회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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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그동안 소수의 의견과 소외된 민의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습니다.

또한 저는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왔으며 지금도 저의 소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그동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야기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네티즌 및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99년 12월 28일 남원시장과 (주)정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단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계약사실을 숨겨오다가 의회에 적발이 될 때까지도 단 한번도 의회에 보고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105,790㎡이었습니다.

결정고시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 등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였으나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6일 남원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고시내용중 당초 부지면적 105,790㎡를 2,129㎡ 줄어든 103,661㎡로 면적을 축소하면서도 아무런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은채 변경고시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축소하면서까지 (주)정원에 부지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3.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1년 3월 23일 (주)정원의 생활폐기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주)정원과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건축 착공신고 미이행 및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자 건축법 위반행위로 남원 경찰서에 고발 조치만 하였을 뿐 공사 중지명령 등 행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4. (주)정원의 사업계획 자금 조달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25억원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주)정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2회에 걸쳐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16억 7,100만원을 신청하여 15억 6,700만원을 주거래은행(전북은행·중소기업은행)과 채권 설정 후 공장, 기계시설 설치 진행정도에 따라 설치 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주도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당시 (주)정원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전문 금융기관에서도 사업타당성을 판단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를 하여 주지않은 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금융기관도 부정적으로 판단한 사업을 현재 (주)거성에서는 총 사업비가 지리산신문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44억여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여놓고 현재도 매월 5,000∼6,00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 및 운영비등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기했던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roEhddl님이 지적하신 저의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타 자치단체에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용을 확인한 결과 약 15억여원의 시설설치 비용이 소요된걸로 파악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국비 30%(4억5천여만원)를 보조받을 수 있고, 도비 등을 추가로 보조받아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순수한 시비 부담은 10억원이 들지 않아도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에 자체로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발생 예측되는 운영비 및 처리비용 과다발생 등에 문제점들은 그 동안 제가 지적한 절차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방안 등에 대한 비교분석에 의해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주장해온 올바른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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