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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의 잘못된 접근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08 조회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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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장과 개인 의원 명의이긴 하지만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연 의원의 성실한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문제점과 불·편법적인 내용들을 소상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데에 우선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접근 방법상에 큰 문제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먼저 준법불감증과 그 이면성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바로 준법과 직결된다. 그런데 왜 그런 절차, 즉 법적 절차를 어기고 남원시에서는 재활용시설을 감행하게 하였는가가 문제이며 여기에는 그래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은 남원시와 남원시민의 위상과 자존심 문제다. 사기업체의 업자가 남원시청을 폭파해버리겠다, 시장실을 곡괭이로 파버리겠다고 한 말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실제로 오갔던 폭언이었고 협박이었다. 남원시청은 시장의 것이 아니며 시장실 역시 시장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산이면서 남원의 자존심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도록 되었으며 그런 말을 듣고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문제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남원시민의 위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범법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 된다. 그러나 남원시민이 받아야 하는 이 처참한 모욕을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가? 이 치명적인 모멸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남원이 어떤 고장인가? 1만여 충혼의 고장이 아니던가? 호남에서 가장 먼저 동학을 받아들였고 동학농민혁명 2대 전적지가 아닌가.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심은 4.19혁명의 가장 화려한 민주의 꽃 김주열 열사를 낳고 기른 곳이 아닌가. 기생의 딸 춘향이 권력의 핵으로 상징되는 변사또에게 혈혈단신으로 저항했었던 고장이 바로 이고장 남원이다. 이 남원이 일개 사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고 공갈, 협박을 받아도 되는가이며,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의 문제다.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며 폐기물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혹은 풀려야 하며, 그 의혹을 풀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폐기물 문제가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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