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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에 관한 입장
작성자 조ㅇㅇ 작성일 2002.10.07 조회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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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시에는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의견이 여과 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타당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상당부문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지난 99년 10월 23일 입지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제1단계 공사를 완료한 시설물로 시설투자비 약 176억여원, 마을 주민지원기금 및 지원사업비를 포함하면 약200여억원이 투자된 우리지역의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은 54,100㎡로 약 10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근 이 시설물에 들어선 (주)거성 재활용처리시설 처리를 두고 우리 지역사회가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첫째 의회와 사전협의를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의 밀실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으로 갈 것인지, 남원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조사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특혜의혹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법규를 무시한 절차상의 하자를 들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는 최근 본 업무의 성격을 민간위탁으로 설정하면서도 민간위탁의 정상절차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남원시 행정의 오류 못지 않게 우리 지역사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인터?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자기세력의 확장통로로 이용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극소수의 세력들에 의해 말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우리지역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안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다면 의회가 이런 조정자나 대안 제시자로 나서야함에도 우리지역정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곧바로 매도되고 어용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의회가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사회에는 문제를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간조정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중간조정자가 없는 조직은 인체로 말하면 허리가 없는 조직과 같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세력이 없다면 이사회와 남원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소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을 남원시에서 직접 시설하여 직영하는 방안, 현 재활용처리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방안, (주)거성의 재활용처리시설을 남원시에서 감정가에 의해 매입한 다음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물론 재활용처리시설에 관해 특혜가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사회는 행정적논리, 경제적논리, 정치적논리로 서로 첨예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차라리 절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툼과 모략과 불신만이 존재하는 한 재활용처리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현재 시의회가 제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출직은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하며, 역사인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굳게 견지하고 남원시민과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나무와 숲 전체를 모두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 부문만 크게 확대하여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견제하고 비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도 마치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의 정치적 경험과 판단,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감안할 적에 전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본 문제는 본인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본인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글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의원 개인 조영연이 쓴 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순수한 마음을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7

남원시의회 의원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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