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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0번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04 조회 1,276
첨부파일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건에 대해 의회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려고 답변을 유보하여 왔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한 주장과 의견이 분분하고 사안이 중대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330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성자「마패」께서 리플을 단 것으로 의회와는 무관하며 이후에는 비실명의 주장이나 질문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오니 방문 또는 전화·서신을 이용하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재활용시설”문제에 우리시의회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여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는 남원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처리장(“재활용시설”)까지 수집·운반하여
→ 재활용품과 매립할 폐기물을 분류해
→ 재활용품은 처분하고 여타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체계로서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매년 수억의 예산이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데이타에 의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쳤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추진하여왔습니다

본건에 대해 의회(의원)에서 그동안 제기한 내용 및 문제점은
본 사업이 투자대 효과는 기대할 만한 수준인가?
투자가치가 있다면 독점방지를 위해“재활용시설”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 남원시가 설치할 것인가? 민간인에게 설치토록 할 것인가?
재활용분류작업을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인가?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 분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예, 중량허위산정, 중량을 늘려 수수료를 과다지급 받기 위한 불필요한 재활용품 처리 등)를 차단할 방안이 있는지?
타시·군 매립장에서는“재활용시설”설치 및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했고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하고 집행부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동의)를 얻은후 관계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했어야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은 종합적인 분석 및 의회의결, 수탁자공개선정등 중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영구적 독점업체로 존속할 문제를 내포한 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여 당초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고시된 면적을 축소(105,730㎡ ⇒103,661㎡)하고 축소된 곳에 특정 기업인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귀하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보다 깊이 있게 아신다면 의회(의원)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리라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회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아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원시의회의장 김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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