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남원시민에게 드리는 고언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2.10.01 조회 1,173
첨부파일
남원시민에게 드리는 고언
-남원시 인사문제를 고발하면서-

경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면서 삶의 터전을 이어받아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땅 남원에서 수사기관에 문제 해결을 의뢰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제삼은 남원시 인사문제는 그 범법성을 적발해낸 남원시의회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정을 밟아 처리했거나 검·경 등에서 인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면 저희들 시민이 이 고통스러운 일을 짊어지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돌출된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집행부의 범법·위법·탈법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건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불 시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감행하기에 앞서 엄청난 고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편향으로 몰고 가려는 여론 몰이에 대한 부담감과 여우는 놓치고 토끼나 잡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부담감이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좁은 지역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그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애매하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바른 행정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 첫걸음이 바른 인사체제의 확립일 수밖에 없으며, 불법·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한 저항권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부정과 부패는 막을 수 없고, 정도를 가려는 참되고 의욕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한다면 공무원 사회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없으며, 공무원 사회의 줄서기 풍토를 근절하지 않는 한 선의의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제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에 자신의 능력을 다 쏟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일로 이 모든 일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까지를 유명무실하게 넘긴다면 남원의 행정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틀을 영원히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박감과 태산을 진동시키는 소리만 내고 쥐 한 마리 잡지 못해왔던 이 고장의 지금까지의 풍토를 깨뜨리지 않을 수 없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히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 외에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운영한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운영,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한 ‘여성교육문화원 원장’발령 외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관계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건, 건축물폐기물 관련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징계, 근무태만 공무원 묵인 등 수 없는 건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일시에 거론하면 남원시 행정이 마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사태를 염려하였고 큰 가닥만 잡으면 시정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우선은 ‘공문서 허위 작성과 행사 및 관련자 규명’건만을 고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거론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회나 관계의원들이 그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유보함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도 이 자리를 빌어 알려드립니다.
이번의 이 인사문제 말고도 저희들은 2∼3건의 불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남원시의 자각과 혁신의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며 수사가 지연되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수하고 있는 정보를 보완하여 다시 문제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저희들은 인간적 측면에서 남원사람 어느 한 사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며 어느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혜량이 있으시기를 복망하면서 저희들의 충정을 다소나마 이해하시고 성원과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내 건안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0. 1

남원시 인사 문제 고발인
한병옥(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임명택(남원진흥원장)
올림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