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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1
작성자 수ㅇㅇ 작성일 2002.09.25 조회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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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다시 생활쓰레기분리처리시설과 관련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남원뿐 아니라 전북만의 문제, 한국만의 문제를 떠나서 지구적으로 우리 인류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더욱히 쓰레기의 재활용 연구, 방법의 문제는 전지구적인 이슈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남원도 적잖은 진통을 겪고있다.
자치행정위 김종술의원은 투명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정책수행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분명하게 행정상의 실수는 있다.
의회와의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시민의 대표겪인 의회와의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같다.

행정상의 로스를 근복적으로 따져들어가 보면 김종술의원의 5분발언 요지대로 시민에게 쓰레기문제의 현안 당면성과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체적인 일말의 해결방법을 통하여 시민계도, 흥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
이문제를 행정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했음에도 섣부르게 무조건적으로 처리시설가동,유치만을 목적으로 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두번째로 투명성 제고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 현대행정의 기본여건으로 다가온 투명성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음으로 인하여 사업에 관한 목적자체까지 흐려놓은 결과물을 행정은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남원의 현상황과 여건에서 분명한것은 관주도하가 되었든 민주도하가 되었든 쓰레기 재활용 분리사업은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요소이다.
얼마전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고 많은 단체들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본인 또한 평가단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며 문제를 접근해가며 고민했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제적, 환경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기업가와 행정가의 선명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입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것도 남원으로서는 큰 손해지만 투명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행정도 문제이다.
이제는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과 개선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 부분은 투명성대로 정확하고 따끔하게 행정을 질타해야 하고 사업목적은 그에 맞는 타당성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결과는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곧바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온다.

이제는 투명성에대한 정확한 검증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어울려 이루어져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때이다. 하루하루 자원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땅속으로 묻히고 있고 하루하루 우리 남원지역민이 매립장 신규설치로 고민을 또다시 해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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