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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민생회복지원금 거부하는 최경식 시장은 퇴진하라!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4.01.25 조회 81
첨부파일
[논평] 민생회복지원금 거부하는 최경식 시장은 퇴진하라!

1. 작년 12월 18일, 대안행동 <바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최경식 시장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각종 위험성과 어려움이 가득한 글로컬 캠퍼스 사업에만 집착하지 말고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먼저 챙기라는 요청이었다.
최경식 시장은 성명서를 읽어 본 후 일언반구도 없이 한쪽으로 치웠다고 한다. 시민소통실은 시장 입장이 기존과 변함없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변함없다 함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봤자 삼겹살이나 사 먹고 말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고수한다는 뜻일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그런 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폄하하곤 했다.

2. 시민들의 민생고는 심각하다. 사회가 창출한 부는 극소수로 집중되고 대다수 시민들은 만성적인 가계 부채에 시달린다.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재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척추를 부러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국면은 서민들의 생계 곤란을 하염없이 증폭시켰다. 무능, 부패한 윤석열 정권은 복지를 내팽개치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중이다.
2023년 남원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원시 전체 가구 중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10%도 안 되는 데 비해 절반 가까운 가구(46.7%)가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
반면 시청엔 여전히 돈이 쌓여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금도 590억 원이 적립돼 있다. 이는 모두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적립된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민생고 극복을 위한 보편 복지 확대를 거부하고 취임 이후 800억 원 이상을 기금에 쏟아부은 후 이자놀이를 했다. 교부세 감축으로 전국의 지자체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남원은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경식 시장이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다.

3. 순창은 보편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 최영일 군수는 취임 이후 아동행복수당 도입,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농민기본소득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농촌유학 지원 등 보편 복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급기야 작년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마저 만들어냈다. 중앙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순창군 자체 노력으로 실현한 성과다.
1인당 100만 원씩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김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김제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대폭 상승했으며 인구도 증가했다.
이 모든 게 보편 복지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4. 최경식 시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의 방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의 복지 철학은 윤석열 정권과 비슷하다. 윤석열 정권은 현금성 복지라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면 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면서 압박한다. 최경식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기 위해 그 핑계를 댔다.
하지만 순창군수는 그 시간에 정부를 설득하여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경식 시장이 무능하고 반서민적인 것일 뿐이다.
심지어 최경식 시장은 과감하게 민생을 지원한 김제시장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마저 내뱉었다. 김제시장이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에 가면 '돈 백만 원씩 뿌려대더니 뭐하러 여기 오셨냐'라는 핀잔을 듣는다는 것이다. 반서민적인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는 못할망정 정권의 충견이 되어 함께 보편 복지를 물어뜯는 것이 최경식 시장의 소망인가?

5. 최경식 시장은 취임 이후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삼겹살 지원금이라고 깎아내린 반면 드론 축제가 남원을 살릴 것이라고 떠벌였지만 그 말은 어딘가로 쏙 들어가고 없다. 무려 40억 원을 쏟아부은 세계드론제전의 효과는 몹시 초라했다. 200억 원 경제 효과를 장담했으나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때마침 주민소환 운동마저 일어나자 다급해진 최 시장은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사업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관변단체를 부추겨 시내 곳곳을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 수백억 원 세금을 쏟아부어 서남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전북대에 양여할 수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0원 한 푼 쓰지 않으면서 전북대에는 매년 3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모노레일 관련 소송에서 패하면서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최경식 시장은 반서민적일 뿐 아니라 무능하다. 끝없이 생색낼 사업을 찾아다니지만 민생과 민주주의 증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을 망하게 하고 있다. 퇴진만이 정답이다.

2024년 1월 24일
대안행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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