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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20.09.26 조회 420
첨부파일
2015년 8월 6일 최ㅇㅇ 주무관 외에 5명(남원시청, 도청, 도교육청)이 저희 어린이집(꿈꾸는연필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방학기간이라 선생님들께서 다 계실때 점검을 다시 하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2015년 8월 21일 최ㅇㅇ 주무관외에 5명(남원시청, 남원교육청, 도청)이 저희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면서 저보고 확인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확인서는 쓰지 못하겠고 그 분들한테 무엇때문에 점검을 왔는지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게 된점 협조공문, 계획서도 없었으며 출장내역도 없었습니다. 5명은 근무지 이탈하고 남의 사업장에 와서 직권남용을 한 상황인겁니다. 의원님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출장신청, 계획서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과한 행위를 할 때인데 5명은 출장내역이 없으니
특수침입, 특수협박, 업무방해가 성립되겠지요.
최ㅇㅇ 주무관은 남원교육청으로 보낸 협조공문에 전결이 아닌 결재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내부결재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봐야합니까? 공문서위조로 봐야합니까? 홍보전산과 김ㅇㅇ 주무관은 결재문서에 남원시장직인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남원교육청에서는 저에게 공문서위조를 해서 주었는데 최ㅇㅇ 주무관은 본인이 저에게 준 문서, 김ㅇㅇ철주무관이 저에게 준 문서, 남원교육청에서 공문서위조하여 준 문서가 모두 본인이 작성한게 맞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실에서는 묵인하였고 현 여성가족과에서는 고발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계속 허위공문서작성을 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협박, 주거침임,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고발지침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의원님들께서 조사하여 주시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남원시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남원시 감사실에서 범죄사실을 은폐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직무유기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폐는 공범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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