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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위조는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20.09.26 조회 452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제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남원시청에서는 제 사업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전령길 29 주2동 김근혜 소유 건물을 하송희 소유건물로 등기위조를 하였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 이번에는 주2동 건물에 전령길 25라는 도로명주소를 남원시청 민원과에서 부여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지시를 받고 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법원행정처 답변시기와 건물상세내역 기록을 확인하여 보면 공문서위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남원시청 민원과에서 공모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령길 29 주 1동(하송희소유), 2동(김근혜 소유) 을 남원시 도통동 537-2번 하송희 소유로 공문서위조(등기위조) 한번 하였고
도통동 537-2번지를 다시 전령길 29 주 1동, 2동으로 등기변동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남원시청과 민원과에서 도로명주소 부여와 함께 전령길 29 주2동 건물에
전령길 25라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시의원님 제 증거로 법원과 남원시청 민원과에서는 공문서위조, 사기를 쳐서 제 건물을 경매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 외에 멀쩡한 건물번호를 때고 새로 부착을 하거나 제 건물에 제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건물번호를 부착하였으니 이또한 범죄행위겠지요. 이에 대한 예산도 문제가 되겠네요.
민원과 담당자는 지시를 받고 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정정)하였다고 합니다. 지시자의 선이 계장, 과장, 국장, 시장 어느 지시를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시장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 건물 경매와 연관하여 남원시장이 개입했다는 뜻이 되지요.
이런 상황을 남원시의회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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