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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0.03.31 조회 404
첨부파일
다음 성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남원시의회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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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남원시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실시하라.

남원의 22개 시민단체와 정당 들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다. 이미선 남원시의원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지도 벌써 20일이 넘었다. 또한, 남원시 행정이 의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었다.
그동안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도, 여주, 광명, 의정부, 포천,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단했다. 어제는 전북 최초로 군산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은 계속되는 시민들의 요구와 시의회의 제안 때문에 떠밀리듯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했으나 여전히 주저하기만 하며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조례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길을 터 놓았고, 예산을 조정할 시간은 충분했다.
이제 남원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분담금 때문에 재정이 더 부족해졌다고 핑계를 대려는 듯하다. 그러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자체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 지자체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보편 지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토록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는 건전 재정보다 시민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내부 차용과 사업비 삭감마저 불사하며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원시에 묻는다. 대부분의 시민이 힘들다. 재난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유례 없는 재난으로 유례 없는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아직도 남원시는 회의에 회의만 거듭하며 보편적 지원을 주저할 것인가? 과연 그것이 남원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것은 남원 시민들이 전국 최초였다. 뜻밖에도 다른 도/시/군에서 그 제안을 실현시키는 동안 남원시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남원시는 빨리 결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난 앞에 빈부 없다. 남원시는 빨리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20년 3월 31일
시민주권남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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