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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해주세요!!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19.11.12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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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인권에 대한 정의로 제정된 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국민과 국회로부터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UN이주협정,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막무가내로 체결하는 것으로 인해 생명과 치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미 만들려는 현 입법 예고안에서 말하는 인권을 다 자유권, 평등권 등에 의해서 넘치도록 보장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법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보장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왜 또 만들어야 하나요?? 왜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하나요??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치적 올바름을 벗어나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갑니까? 강제 노동을 당하나요? 남원시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속한 시가 아니라 북한에 속해 있나요? 간절히 바라니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미 법이 있습니다.
진정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길 원한다면, 본 조례안은 페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시민을 위한다면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하는 건, 정치적 야욕과 권력의 입김이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인권이 필요한 이들은 헌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토요,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 지역과 북한 사람들입니다. 7일에 탈북한 국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세계가 다 압니다. 북한은 세계 제일의 인권유린 국가이며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왜 있겠습니까??!!! 비열하고 냉냉한 처사를 하고도 인권을 말하는 정부와 그 지방 부속 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인권을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참하게 살해당할 것이 뻔한 곳으로 우리 국민을 내주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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