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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작성자	문ㅇㅇ	작성일	2019.11.11	조회	245
첨부파일
남원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합니다. 인권조례라고 만들어 논 법안들이 소수의 편협한 소수자 권리를 위한 것이지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더 거대한 올가미가 되게 하는 법은 그 시초부터 그 싹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피해를 준다면, 이건 인권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소수자를 위한 편협한 법안이 되기 때문이지요. 경찰, 검찰, 사법부가 있는데, 인권위를 두어서 여러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인 임태훈이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호아래, 얼마나 군대를 농락하고 있습니까? 군대나 갔다왔다면 그 제도나 현 실정을 알겠지만, 전혀 군의 실정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로 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명제가 정확할 때 세워야 되는게 맞습니다. 시덥잖은 인간이 인권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작태는 인권조례또한 그 보다 상응한 인권을 무너뜨리는 작태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그래서 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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