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태양광발전허가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19.07.15 조회 258
첨부파일
시의회의장님 귀하

■저는 남원시에 농지를 보유한 농민입니다. 농지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젊은 시절 직장 때문에 고향을 잠시 떠난적은 있지만, 남원에서 나고 자란 인연 때문에 이제 귀향하여 고향의 정과 공기를 마시며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답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해 못할 상황에 부딪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허가가 난 사업지에 갑작이 조례가 변경되어 도로로 부터 이 격 거리가 기존 100M에서 200M로 늘어났다하여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여의 세월을 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라던가 기 신청 접수된 사업 등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런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전기허가까지 나 있는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 신청사업지 위치 :남원시 보절면 960-4번지

● 이왕지사 글을 올리다 보니 평소 생각하고 있던 태양광 관련 말씀을 몇 마디 더 드리고자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의 20%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으며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부지에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 농민의 대부분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초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농민은 고령화되고 있고 쌀 생산은 넘치고 있어 오히려 쌀 보관에 많은 재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국익이나 고령 농민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미관, 환경 등 여러 문제점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하, 현지거주 고령자 여부 등 약자 배려 위주 정책도 가능하지 않을 까요?

마을이나 지역사정에 따라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차제에 농업용 토지에 태양광 설치를 완화하여 나이든 은퇴 농민도 남은여생을 태양광 전기 수입으로 조금 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누리다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2019. 7. 15 일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960
김 억 녕 드림( 전화번호 010-3654-7789 )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