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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 조례 반대 의견서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19.11.08	조회	161
첨부파일
국가 인권 위원회법을 근거로 조례를 재정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 성적지향(동성애), 병력" 등을 포함하고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 역차별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름을 이야기 할 때 차별로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일에 대해 무책임하게 하며 권리만을 내세우며 책임지지 않는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법입니다. 동성혼의 인정으로 가정이 파괴되어지며, 현재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나라 전체가 염려하고 있는데 이 조례은 제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 외에도 폐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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