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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는 글로컬 사업 예산 중 대학협력사업비를 승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4.03.14	조회	48
첨부파일
남원시의회는 글로컬 남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퍼 주기를 거부하라! 남원시는 전북대 글로컬 남원캠퍼스 사업을 지원한답시고 서남대 부지를 무려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이 완성된다 해도 그것을 전북대에 양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남원시는 서남대 부지를 운봉에 소재한 기재부 소유의 땅과 맞교환하는 수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기재부는 이 방법을 수락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글로컬 남원캠퍼스 사업을 시작조차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는 전북대를 상대로 매년 30억 원씩 5년 동안 총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150억 원의 용처를 정확히 규정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묻지마 지원이다. 남원시는 이미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올해 전북대 지원액인 30억 원을 대학협력사업 지원 명목으로 남원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남원시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사업 시작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묻지마식 지원금을 부결시킨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남원시는 현재 개회 중인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또 다시 30억 원의 대학협력사업비를 제출했다. 아무것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시민 사회가 민생고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으면서 아직 발도 떼지 않은 전북대 글로컬 사업에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지 못해 안달이 난 꼴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 회기에 묻지마식 지원금 30억 원을 부결시킨 남원시의회가 이번엔 그 예산을 통과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대학협력사업비 30억 원을 승인하고 말았다.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행태인가!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부결시킨 예산을 다시 가결시킨다는 것은 남원시의회에 어떠한 원칙도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대학협력사업비를 부결시킨 것은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퍼 주기 예산이라 할지라도 떼 쓰듯이 거듭 제출하면 못 이기는 척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선심 쓰듯 척척 내주어도 괜찮은 푼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켓을 든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는데, 민의를 대변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 본연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경식 시장은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안 설명에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 예산이 시급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 제안 설명이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작 여부조차 불투명한 글로컬 사업 지원 명목으로 전북대에는 30억 원을 함부로 퍼 주면서도 정작 사회복지 분야에는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전부다. 남원시의회는 최 시장의 이런 반서민적 행보를 알면서도 30억 퍼 주기를 눈감아 줄 조짐이다. 남원시의회는 왜 이리 무능하고 비겁한 것인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최경식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발맞춰 주는 것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의 올바른 행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남원시의회는 행정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컬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실해질 때까지 퍼 주기식 예산을 함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글로컬 사업 대학협력지원금 30억 원을 부결시켜라! 만약 최경식 시장의 허울뿐인 글로컬 남원캠퍼스 추경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다면 시민들의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24년 3월 14일 시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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