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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남원 요천강 하상굴착 및 준설 재고 요청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22.12.05	조회	103
첨부파일
○ 귀하께서 요청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언급하신 승사교 및 춘향교 인근에 대한 준설이 올해에는 시행된 적이 없음을 알립니다. 구체적인 공사의 시기와 구역을 파악하여 남원시 건설과(620-6547)와 상담하시면 해당 사업목적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6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 매년 이루어지는 하상 굴착 및 준설의 목적 - ‘하상 준설’은 흩어져 있는 암석이나 돌출된 돌 등 물 속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뜻합니다. - 남원시는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요천 주변 저지대가 침수되고,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홍수가 나는 등 막대한 재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 준설 사업은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남원시 건설과에서는 퇴적된 모래와 침전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범람 및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매년 준설대상지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획의 시장 결재 여부 - 요천(국가하천) 유지보수(하상 준설 등)사업은 매년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원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법정하천 정비에 관한 것은 해당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 전결 규정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정하는 결재 제도 ○ 환경과와의 협의 여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를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면적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하므로, 규정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모래와 바위의 처리 - 보통은 사업비의 절감을 위하여 가까운 사토장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과의 협의 후 선정하고 있으며, - 준설량이 많은 경우 공매를 통해 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 하천 내 암석과 바위는 현장에 존치하거나 사용됩니다. ○ 가칭 “요천강보존위원회”에 대한 운영 제안 - 현재 남원시에서는 하천공사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규정한 조례가 없습니다. - 참고로,「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시에서 국가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하천공사 시행 시 시민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은, 사업을 추진하는 남원시(행정)와 함께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은 남원시(행정)의 사업 추진에 관한 확인 사항으로, 남원시 건설과의 답변을 참고하여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남원시의회는 남원시(행정)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생태계 보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연구하며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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