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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불금 제도의 불합리함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2.11.16	조회	208
첨부파일
직불금 승계 내용 1. 귀향: 2017년 12월 18일 부친과 모친은 서울에서 남원시 대강면 으로 귀향 2. 주소지이전: 모친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 후 다시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부친과 남원시 대강면에서 생활함 3. 농업 종사:부친과 모친은 남원에 거주하며 농사(논농사, 밭농사)를 함께 지으시다 2021년부터 부친은 직불금을 신청하고 이후 계속 수령함 4. 사망 : 부친은 2022년 직불금 신청과 더불어 모친과 밭농사(고추, 깨, 콩, 배추, 무 등)와 논농사를 지으시다가 부친이 2022년 10월04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9월30일 직불금 수령인 확인 종료일) 5. 승계: 배우자인 모친은 부친의 농업을 승계(생업을 위한 승계)하기 위해 주소지를 2022년 10월 24일 부친 사망신고와 함께 남원으로 주소지를 옮김 6. 법령: 직불금 관계법령에서 사망시 승계의 요건이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라고 하면서 (2)항에 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당해 연도 직불급을 모친(배우자)에게 지불할 수 없다고 통고함 7. 반론: 모친은 부친의 배우자로 위 승계 요건 중 (1)에 해당하고, 비록 주소지를 같이하지 않았으나 주거지(남원 상기 주소)엣에서 같이 한 사실(실제 동거인), 남원노인복지관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달 공공근로로 함께 하며 급여를 받아온 점으로 미루어 함께 거주한 사실((농협 통장 입금 내역 확인 가능), 농(임)업인 NH안전보험(무배당) 기본형 보험에 두 사람 모두 가입되어 있는 점(모친증권번호 있음, 2021년에도 모친은 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있음) 그 외 부친 사망 후 모친이 농작물을 직접 수확한 사실을 들어 같이 농업에 종사했고 생계를 같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에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본직접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농가를 대상(농업인등)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소규모농가의 범위에는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제1항)와 제2항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있고, 예외조항으로, 제1호에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불금 대상이 되는 소규모 농가의 범위에는 주소지 등록자와 주소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사망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시 승계의 요건에서 (1) 배우자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여부 (3) 농업경영체의 등록 여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이를 행정규칙을 근거로 모두 한결같이 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일시도 모든 서류상의 심사(3~4월)와 관계기관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점검이 9월 30일에 이미 종료하고 10월에서 행정기관에서 이 모든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환을 앓은 것도 아니고 10월 04일에 심근경색으로 고인된 부친과 모친의 봄, 여름, 가을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이미 사망한 사람과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정리하면서 남은 농업인(배우자)에게마저 그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도리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불금을 더러는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80이 넘은 노부부가 작은 농지에서 얻는 수확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권리마저도 법과 제도에서 엮어놓은 글자의 어귀에 매여 본 취지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믿습니다. 추신: 혹시 이런 사실에도 지자체나 관공서에서와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직불금 부정수급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행정관들께서는 인지하시고 다음 년도 개정시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 모두다 자신의 권리를 억울하게 박탈당하지 않게 법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 내용은 면사무소, 상급관청, 농림축산식품부 전자민원에 제기한 민원입니다. 모두 법의 제도적 요건을 제시하면서 저희 모친)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친이 9월30일까지 모든 요건을 갖추고 부부가 모두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지은 소농가이고 노인 수당 이외에 수입이 거의 없는 소농임에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직불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올해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농사를 지으실 모친이 부친의 농업승계인이 되지 못해(주소지상의 3년~1년 이상 거주 요건) 또 제외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법규의 목적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있다면 행정규칙상의 예외규정 등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여 좀더 혁신적인 농업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주민등록상의 농가가 아닌 실제 농가를 위한 행정적, 복지적 제안들을 의회가 무시한다면 농민들은 어디에 이런 내용을 호소하겠습니까? 저의 긴 넋두리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꼭 답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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