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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합니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2.11.01	조회	155
첨부파일
남원시의회는 아래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를 참고하시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적절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주십시오. 거듭 촉구합니다. [성명서] 막대한 예산을 짱박아둔 채 전 시민 재난지원금 거부한 최경식 시장 규탄한다! 1. 지난 8월, 남원 지역 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재난, 저소득, 고물가의 삼중고에 허덕이는 남원시민들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호남의 타 시군은 민생고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여러 곳에서 지급했다. 김제와 영광은 무려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했다. 순창은 50만 원, 광양과 여수와 장성은 30만 원, 장흥과 임실과 장성과 무안과 곡성과 정읍은 20만 원, 신안과 고창과 함평은 10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김제는 추가로 100만 원씩 더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한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평기 의장과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은 의원총회 및 예산부서와의 간담 등을 통해 남원시장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다. 하지만 최경식 시장은 시민사회와 남원시의회의 요청을 모두 거절해 버렸다. 7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최경식 시장은 복지부동이었다. 결국 남원시민들은 지방선거 이후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3. 그런데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9월에 열린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남원시가 무려 196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짱박아둔 채 추경 세입 예산에 미편성한 것이다. 이 사실은 한 시의원이 세입 세출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세입 예산 미편성 논란은 경제산업위원회 추경안 심사에도 옮겨붙어 시장 출석 요구까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특히 시민사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금 요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미반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4. 남원시의회의 지적은 적절하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들의 긴박한 요구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외면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짱박아 둔 것이다. 196억 원은 남원 전 시민들에게 약 2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최경식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않고 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한 사업의 재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는 남원시의 핑계는 이 경악할 만한 사태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들의 생계 곤란에 따른 절박한 호소보다도 자기 업적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급한 것인가? 그리하여 시민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마치 비자금처럼 짱박아두려고 한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막대한 세입 예산을 함부로 미편성한 최경식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사과하라! - 최경식 시장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 최경식 시장은 독단과 불통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 앞에 겸허하라! 2022년 10월 20일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남원산성민요연구회/남원시농민회/남원아이쿱생협/남원언저리교회/남원정신연구회/상식을추구하는시민연대/시민주권남원행동/시민참여제도연구회/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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