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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게시글 388, 389, 390,391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22.07.07	조회	106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귀하의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장기화된 코로나19, 고유가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재난위기로 느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과 경기부양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데에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전 시민을 향한 “보편적인” 재난지원을 위하여, 지난 2020년 8월과 2022년 4월, 2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2021년에는 정부의 상생지원금 비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편성에 시의회가 협력하며 소통하였고, 그 밖의 여러 계층을 위한 개별 지원, 경제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꾸준히 논의하였습니다. ○ 귀하의 의견에 대해 남원시는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지난 4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약 80억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현재는 정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정책으로 남원시의 5,811가구에 약 29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될 것” 이라며, “남원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지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 제9대 남원시의회와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민의를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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