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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소 허가시 시의회의 의결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 ||||
|---|---|---|---|---|---|
| 작성자 | 서ㅇㅇ | 작성일 | 2015.03.19 | 조회 | 896 |
| 첨부파일 | 해도 너무 합니다.hwp | ||||
|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책무를 다 하시는 남원시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감히 이렇게 민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요근래 너무나 많은곳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국민을 위해 필요한곳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예를들어 산동면 목동리 산 32번지 일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규모는 임야의 면적만도 6,3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 각각 허가 되어 작게 느껴지는 것 뿐 입니다. 과거의 잘못 된 정책을 추궁하고 수정하여 옳게 하는 것이 의회의 소임중 하나이긴 하지만 잘못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옳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문의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계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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