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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위정보공개조사요청 | ||||
|---|---|---|---|---|---|
| 작성자 | 손ㅇㅇ | 작성일 | 2010.11.01 | 조회 | 1,229 |
| 첨부파일 | 2010 11 01 남원시의회.hwp | ||||
| 허위정보공개조사요청 조사청구자 : 손 영 찬 청구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0-4 벽산블루밍아파트 123동806호 (휴대폰: 016- 668- 7587) 받는곳 : 남원시의회 의장 (의회사무국 의장: 조영연님) 위 본인은 2010.10.15 남원시의회의장님 에게 남원시청 지적계 노영진의 증거와 절차도 없이한 허위정보공개 허위 답변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을 2010.10.15 청구하였으나 2010.10.26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박영주가 남원시의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허위사실을 제출하고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장한 증거와 본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고 남원시 노영진이 허위주장한 사실 2003.3.04 전라북도 지적위원회 의결사항과 노영진.김성주가 허위공도화 작성한 범죄사실은 본인이 2006.6.26 남원검찰지청에 고소하여 2003.3.04 전라북도 지적위원회 의결사항과 노영진.김성주가 의결사항을 근거로 허위공도화 작성한 사실을 남원검찰지청이 수사(조사)하여 범죄사실 증명된 처분 2006.12.06 약식명령 사건2007고약2044 공소사실에 의하여 입증하고 공소사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시정 조치바랍니다 =허위정보공개청구조사내용= (1)노영진이 허위정보공개증거: 2003.3.04 적부심사의결서란 이유로 지적도 토지 대장 허위정정한 처분 2002.11.21=허위공화작성1차 2003.5.12=정당한지적도복원 2차 2003.11.18=허위공도화작성3차 작성한 사실을 본인이 2006.6.26 지적담당자 김성주를 남원검찰지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조사)한 처분 2007.12.22형사재판 확정판결된 사항을 지적담당계장인 노영진은 계속 적법하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답변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증거입니다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2)노영진은 현장토지와 일치하게 지적도 및 토지대장 복원을 하지 않고 직무유 기 하고있으며 833-1번지 현장토지경계와 지적도는(토지대장304평방미터) 항상 일치해야 하나 측량한 사실도 없고 지적측량적부심사할 대상도 아니며 증거도 없는 2차례 허위공도화 작성으로 현장토지와 지적도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본 인은 2010.8.30 2010.9.24 201010.28 위 내용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지 적계 노영진은 동문서답으로 상습적인 허위정보공개서 를 작성하였으므로 남원 시청 공무원이 허위정보공개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토지관계 지적공부는(지적도.토지대장)은 담당시장이 관리 및 처분책임자 입 니다 2003.3.04 적부심사의결서는 향교동834번지 경계5점 측량에 대한 적.부를 심사한 것이며 지적도 정정하는 처분청이 아닙니다 833-1번지를 정정한 것은 불법이기에 범죄처분 받은 것입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처분권은 남원시장 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도와 현장이 불일치하다는 신고가 있을 때는 남원 시장께서는 지적법24조에 의하여 조사측량해서 정당하게 정정해야 합니다 노영 진은 상습적인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한 증거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4) 노영진과 김성주의 2006.6.26 피고소인 수사는(조사) 2003.3.04 전라북도 지 적위원회의결사항을 이유로 정정한 지적도 때문에 2002.11.22=허위공도화작성죄 2003.5.12=위계공무방해죄 2003.11.18=허위공도화작성죄 3건의범죄 처분된 사건 이 종결된 사건이며 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은 수사 및 처분된 관련문서인데 노영 진은 2003.3.04 전라북도 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며 사법부 처분울 부정한 허위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작성한 증거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5)2010.10.26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박영주가 통보한 공문서 3항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통보공문서를 제출합니다 박영주는 노영진과 똑같은 허위공문 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보한 증거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6)노영진 김성주가 2003.11.18 허위공문서작성한 시행문을 제출합니다 이유는 전라북도 지적위원회 기각의결 후 90일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노영진.김성주가 작성한 시행문 2.항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지적법제45조9항의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사항직권정정(경계및면 적) 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사실 때문에 본인은 전라북도 적부의 결서와 행자부 적부의결서를 제출해서 고소하고 검찰수사(조사)한 것이며 적부 위원회 의결사항은 2곳 모두 허위 심사한 사실도 입증되었으며 노영진 김성주 는 정당한 증거를 입증할 수 없어 형사처분 된 증거며 증거도 안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허위정보공개(허위공문서작성)를 한 증거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2010. 11. 01 조사청구자: 손 영 찬 붙임1: 207.12.0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건 2007고약2044 약식명령(남원시 지적계 김성주 공소사실) 붙임2: 2010.10.26 민원접수 및 처리 통보공문서 (남원시의회 박영주) 붙임3: 2003.11.18 노영진 김성주가 허위공문서작성하고 본인에게 통보한 허위 공문서 시행문(문서번호:시민13530-1927 시행일자:2003.11.18) 붙임4: 2003.11.18 노영진 김성주가 허위공문서작성한 지적법24조 지적법45조 남원시의회 의장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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