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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거야 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닌가?
작성자	진ㅇㅇ	작성일	2010.10.05	조회	1,146
첨부파일
시책추진 보전금의 효율적인 집행이란 무엇인가? 남원시 의장 명의로 남원시 기획실에 보낸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도의원의 선심성.소모성.행사경비 지원등 비생산적인 예산분배 사례. 즉흥적으로 배분되는 일천만원이하의 선심성.소모성 시책추진보전금은 남원시의회에서는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은 사안과 규모에 따라서 몇만원짜리 소액에서 부터 수십 또는 수백억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데 남원시의회에서는 일천만원이하 사업은 일률적으로 선심성으로 보고 승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니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가요.. 아마도 소액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을것이고 행정에서 안되면 시의원을 찾아 갔을겁니다. 그래도 안되면 도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구요.. 역으로 살펴보면은 시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한것들.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의원이 해결하니까 또는 주민들이 도의원이 해결해 주었다 하니까 시의원으로서 주민들 생활을 구석 구석 살피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반성하기는 커녕 시의원이 못하는 부분을 도의원이 해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시의원들 체면만 세우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시의원 당신들 너무 옹졸한것 아닌가요? 과거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 주민 편익을 최선을 다해 챙기다가 못챙겨도 할말이 없었지요.. 현재 기초의원은 엄연히 보수를 받는 직책으로 주민편의를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시의원들에게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누구에게서 위임을 받았나요? . 아니면 시의원들이 각자 쟁취한 것인가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의원들 세비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지. 주민편익을 통제하라고 또는 도의원들과 자존심 싸움하라고 의원들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한표 달라고 유세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마지막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등 사업 사안에 따라 예산이 많고 적음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일천만원이하 예산은 선심성으로 보는 시의원들의 근시를 하루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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