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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의견 | ||||
|---|---|---|---|---|---|
| 작성자 | 조ㅇㅇ | 작성일 | 2023.03.13 | 조회 | 152 |
| 첨부파일 | 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제16954호)(20210205).hwp | ||||
| 안녕하세요. 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를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행의 '왕복2차로 도로' 요건이 없어지는 것인데 도로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규제가 매우 강화되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라 함은 '면도' '이도' '농도'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도'와 '농도'가 마을에 매우 흔하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0미터 이격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지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왕복2차로 도로' 요건 즉 '중앙선 차선' 요건을 유지해 주실 것 또는 최소한 농어촌도로법상 '이도'와 '농도'는 제외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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